[EU] EU 집행위원장,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EU의 'NextGenerationEU' 및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기후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 환경 개선했다.

이를 위해 EU의 반도체법과 유사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특히 청정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신속 및 간소한 허가 발급을 추진했다.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함께 풍력, 수소 저장 및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교역상대국과 협력하여 일부 국가의 중요 광물자원 독점 상황 극복을 추진했다.

[청정기술 생산의 투자 및 자금지원 확대]

미국과 중국 등 EU 이외 국가가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에 대응, 유럽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 보조금 지급을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간이 세액공제 등 보조금 계산을 쉽고 단순화하며 신속한 지급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역외 보조금에 따른 EU 기업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청정기술 가치사슬과 관련한 생산시설에 대한 타깃형 지원을 시행했다.

다만, EU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격차 및 이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 방지를 위해 중기적 계획으로 올해 예정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검토에서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다만, 유럽국부펀드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임시해법의 일환으로 지원이 절실한 곳에 대한 신속한 타깃형 지원을 검토, 이를 위해 현재 각 회원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가작업을 수행 중이다.

[기술인력 양성]

청정기술 전환에는 숙련된 기술 운영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필수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규제 개편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글로벌 기후중립을 위한 청정기술 전환을 위해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교역을 확대했다.

이의 일환으로 캐나다·영국 등과 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한 일부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멕시코·칠레·뉴질랜드·호주와의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타결하며,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진전에 노력. 또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재개했다.

특히, 청정기술 경쟁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특히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등을 활용, 중국 정부 보조금에 따른 공공조달 및 인수합병 등 시장왜곡을 차단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