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풍력 및 태양광 산업 리쇼어링 방안 제시

독일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자국 및 EU 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분 인수 등 각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요 전략 품목의 자국 내 생산 확대가 산업 분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최근까지 실시한 공공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을 위한 3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현재 약 10% 수준인 태양광 전력 비중을 10년 이내에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폴리실리콘 이외에 의미 있는 수준의 태양광 관련 품목 생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을 리쇼어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독일 정부 계획의 상당 부분은 EU의 제도 변경이 우선 수반되어야 하는 점에서, 하벡 부총리는 EU 집행위에 대해 새로운 EU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시설 및 운영비 지원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방침으로, 특별 산업용 전력 가격제도 도입, 제조시설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운영 경비 지원은 EU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EU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른바 '(에너지)전환 기금(Transformation Fund)을 조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주식 등을 매입, 해외로의 생산 이전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육상 풍력 위험 해소 및 전력 그리드 확대

육상 풍력 발전 전력에 대한 장기 확정 가격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그리드 용량의 한계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전력가격을 보상, 풍력 발전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면 이러한 보상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은 계산된 위험이며 EU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낙관했다.

유럽 중요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발족 및 태양광에 확대

EU의 보조금 규정이 완화되는 EU의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기금제도인 이른바 'IPCEI 프로젝트'를 새롭게 런칭하고, 이를 태양광 산업으로 확대. 이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스페인과 공동 협의 중이다.

한편, 하벡 부총리의 계획에 대해 민영화를 선호하는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정부 내 의견조율을 위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역할이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