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신규 ·변동 조치들의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기후보호 달성

기후보호 정책과 조세 개혁 체계를 통합한 기후보너스, 탄소세 등이 대표적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적용 또는 변경되는 각종 제도 중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많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경제 침체로 올 한 해 0.3~0.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6.5~6.7%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변동 조치들 중에는 국가 차원 그린 이니셔티브인 ‘기후중립 204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주*: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 경제사회연구소 2022년 12월 15일 발표 기준

기후보너스(Klimabonus) 변동 지급

기후보너스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시행이 개시된 2022년 10월 당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긴급한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원래 계획을 상향 조정해 1인당 500유로씩 일괄 지급했다(1인당 250유로씩 지급하는 초안의 2배 적용, 어린이에게는 50%인 250유로씩 지급). 이 같은 기후보너스는 2023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지역별* 대상그룹 세분화 체계를 적용해 변동 지급되며, 오스트리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연 1회 지급된다.

주*: 통근·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접근성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지급액이 높아진다.

<2023년 기후보너스(Klimabonus) 지급 체계>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탄소세 인상

2022년 10월부터 톤당 30유로씩 부과되던 탄소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톤당 32.5유로로 인상됐다. 이는 녹색조세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국가 그린 비전인 ‘기후중립 2040 달성’을 위한 중대한 행보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톤당 55유로 부과를 목표로 매년 추가 인상될 계획이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23년 35유로까지 인상돼야 했으나 심각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화석연료 가격 인상폭이 12.5% 이상일 경우, 탄소세 인상분을 절반으로 감축)을 적용해 인상률이 결정됐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난방비·주유비에서 해당 탄소세의 인상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혹한 누진세* 폐지

2023년 시행되는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물가안정책이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 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다. 이번 '냉혹한 누진세' 폐지를 통해 2023년 총 18억 유로, 2024년 약 43억 유로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소득 1만1천 유로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율 0%, 1만8천 유로 이하의 근로자가 20%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연 소득 1만1천693유로까지의 근로자는 과세율 0%, 연 소득 1만9천134유로까지의 근로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 오스트리아에서는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10월 확정 발표된 조세개혁안에 의거한 일부 과세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 차원으로 일부 과세 구간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2022년 7월부터 구간별 단계 적용).

법인세 인하

위에서 소개된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조세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기존 25%로 적용됐던 법인세가 2023년부터 24%, 2024년부터 23%로 인하된다. 이 조치로 인해 8만 개 이상의 오스트리아 기업이 연 9억 유로 이상의 감세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지원책 변동

2035년부터 시행되는 EU 역내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가 오스트리아에서는 5년 빠른 2030년부터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전략과 함께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을 들 수 있는데, 개인 및 기업·지방자치단체·기관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전기 미니버스 등의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 구입 및 전기 충전소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포괄적 지원패키지다.* 2023년부터 이 보조금 정책의 수혜자가 기존 개인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 적용 대상은 e-모빌리티에서 충전 시설로 이동한다. 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됐던 e-모빌리티 및 충전시설 관련 기존 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한 e-모빌리티 보조금 지급 정책은 종료되며, 대신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및 자동차보험세 등을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시행된다. 단, 상용차·충전시설의 경우 기존 보조금 정책이 유지된다.

주*: 개인의 전기차 구매 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입 보조금을 최대 5천 유로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의 약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를 오스트리아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 수입·판매자협회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구입 보조금 외에도 차량 구입 시 소비자들이 납부해야하는 환경부담금(NoVA : Normverbrauchsabgabe, 차량 구입가의 5~15%)에 대한 면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신재생난방법(EWG: Erneuerbaren-Wärmegesetz) 시행

국가 그린 비전인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목표로 2035년까지 오스트리아 내 모든 석유·석탄 난방을, 2040년까지는 모든 가스 난방을 퇴출하고 이를 신재생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입법 내용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의회 의결 문제로 연기돼 2023년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신축 건물 가스 난방 설치 금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피한 석유·석탄 난방은 신재생 재생 가능 난방 시스템으로만 교체 허용(2020년부터 신축 건물 석유·석탄 난방 설치 금지 시행 중) 조치 등이 있고 2025년부터는 △노후 석유·석탄 난방 의무 교체 시행이 적용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대적 난방 교체 지원정책(Raus aus Öl und Gas) 은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이는 역대 지원책 중 최대 규모로, 2021년 2월부터 2년간 6억5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다. 석유·석탄·가스 난방을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시 총 비용의 50%, 최대 7천5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2022년 한 해에만 총 8만5천 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노후 난방 교체를 위해 선택되는 신재생 난방 방식으로는 바이오매스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열 펌프(35%)와 지역난방(18%)이 그 뒤를 이었다.

전기료 상한제 추가 정책

전기료 상한제는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안정책으로, 새해 직전인 2022년 12월부터 집행되었다(2024년 6월까지 시행). 전기료의 상한선을 책정해 전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료(최대 40센트/kWh)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전기료는 시장가대로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추가 적용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3인 이상 가구 대상의 추가 지원으로, 추가 인원 1인당 연 105유로를 지원한다는 안이다. 총 7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책은 2023년 중반 내용을 확정 지을 계획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농가 및 펜션 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지난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4분기 두 자리 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에서는 물가안정 의제가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했고 이는 곧 올해 신규 적용 또는 변동되는 각종 제도에도 두드러지게 반영되었다. 또한 잠정 집계된 1월의 물가인상률이 11.1%로 전년 고점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돼 추가적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초안 발표 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일부 물가안정 조치의 추진을 한층 서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변동 조치 중에는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배경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 주도의 환경 정책의 영향이 크다. 러-우 사태 이후의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대책인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략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 경제사회연구소, BMK 환경부, BMF 재정부,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