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0.05~0.09유로/KWh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독일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에 대응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에 대해 0.05~0.09유로의 특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독일 프라운하퍼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평균 킬로와트시 당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부 장관은 6일(월) '지리적 상황(geographical circumstances)'에 의존하는 기업에 발전단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에 생산되는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장을 통해 이전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킬로와트시 당 0.05~0.09유로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제 등 일종의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상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세제혜택과 장기간 저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여 독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전기요금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인 점, 미국이 기업에 대한 운영경비(OPEX)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EU는 자본적 지출(CAPEX)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편, EU 회원국 정부의 전기요금에 대한 개입은 EU의 보조금 규제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독일의 산업용 특별 전기요금 도입의 경우 EU 집행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