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EU 이사회, EU 역내 충전소 설치 의무 기준 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지난 28일(화) 이른바 '대체연료 및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and Infrastructure Regulation)'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대체연료 및 인프라 규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 가운데 운송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이다.

타협안에 따라, 2026년까지 EU 주요 고속도로에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EU 핵심 물류 네트워크에는 2028년까지 120km 간격으로 대형화물차 및 버스를 위한 대용량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2031년까지 200km 간격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부 회원국 요청에 따라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경우 관련 의무가 면제되며, 대형차량과 관련하여 기술 및 시장 상황을 고려,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전기차 충전소 등의 최소 의무 설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종 타협안은 육상운송 이외에 해상운송 섹터의 전기 공급과 관련한 항만 전기 충전소 설치 요건 및 주기 중인 항공기에 대한 전력공급에 관한 요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충전요금 결제방법과 관련, 타협안은 충전소 대금결제의 호환성 제고, 최소 대금결제수단 제공, 가격 투명성 및 표준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모든 충전소는 충전서비스 결제방식으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및 필요시 QR 코드를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충전서비스 사전 가입 방식은 배제되고, 충전소별 요금 비교를 위해 kWh 또는 분당 충전요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합의된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공식 승인을 거친 후 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