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EU기금 2021-2027 신청 개시

인프라∙기후∙환경 사업 등에 34조 원 배정

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EU는 7년마다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이하 MFF)을 세워 회원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MFF 2000-2006을 시작으로 이번에 네 번째 기금 수혜를 받게 됐다. MFF는 회원국별 1인당 GDP를 바탕으로 분배되지만 최종 금액은 개별 회원국과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난한 협상 끝에 결정된다. 폴란드는 EU MFF 2021-2027전체 1조743억 유로 중 약 7%인 760억 유로(약 3천554억 즈워티)를 받게 돼 이 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 이것은 폴란드 국민 1인당 약 2천 유로를 받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EU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번에 폴란드에 지급되는 MFF 2021-2027은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유럽 결속 기금(Cohesion Fund, CF)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 EMFAF) △ 환경 기금인 공정 전환 기금 (Just Transition Fund, JTF)에서 지급된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2월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기금은 크게 중앙 정부 프로그램에 약 1980억 즈워티(한화 약 59조4천억 원), 각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약 1천554억(한화 약 46조6천200억 원) 즈워티로 나뉘어 배분되는데, 현재 폴란드 정부에 52억 즈워티(1조5천600억 원)의 선금이 EU로부터 지급됐다. 정부 프로그램에 배정된 기금의 할당과 그 목표 이행에 관한 전반적 관리는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에서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은 16개 주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한편 유럽 기금 2021-2027은 유로로 배정된 금액을 폴란드 현지화인 즈워티로 환산해 사업 금액을 발표하므로 발표 기관과 시점에 따라 즈워티로 환산된 사업 책정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폴란드는 유럽 기금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개발 및 낙후 지역의 지원을 목표로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하여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 사업은 8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으며 각 항목별 배정 예산, 목표 그리고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1134억 즈워티, 한화 약 34조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Infrastrukturę, Klimat, Środowisko(FEnIKS)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의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응하는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개발을 선도하는데 있으며 기금은 에너지∙환경∙교통∙보건∙문화 다섯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전력망 품질과 운영 개선 및 스마트 가스망 개발 △건축물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친환경 에너지 비율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순환 경제를 통한 경제의 탈탄소화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 향상과 자연 유산 보호 △식수 및 도시 폐수, 일반 폐기물 관리 개선 △생물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교통 분야는 △2030년까지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기본 구간 건설 완료 △도로를 대체하는 물류체인 즉, 항만, 내륙수로, 복합 운송 개발 △도시 순환도로 건설 △기존 철도 노선과 국도의 신설 및 현대화 △교통 안전 개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은 운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의료 시스템의 회복력 향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는 △유적 및 유물 보호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 강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인프라 프로그램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기후∙환경부, 문화∙문화재부, 보건부, EU 교통 사업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 환경∙수자원기금(Narodowy Fundusz Ochrony Środowiska i Gospodarki Wodnej, NFOŚiGW)과 국립 석유∙가스 연구소(Instytutu Nafty i Gazu - Państwowego Instytutu Badawczego)에서 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ㅇ 신경제 유럽 기금(371억 즈워티, 원화 약11조1천3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Nowoczesnej Gospodarki (FENG)

이 기금은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활용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 역량 강화 △인더스트리 4.0과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네 가지 지원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R&D, 신기술 도입, 국제화, 디지털화, 녹색 경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혁신 친화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연구 인프라 확대, 대학∙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상용화, 클러스터,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 △EU 그린딜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녹색 보증 기금, 녹색 신용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 △신경제 유럽기금의 신청 촉진, 수혜자의 사업 실행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제 유럽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혁신∙개발지원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국립 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국립 정보처리센터, 폴란드 과학재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사회 개발 유럽 기금(188억 즈워티, 한화 약 5조6천4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ozwoju Społecznego(FERS)

사회개발 유럽기금은 △노동시장 참여자 상황 개선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육제공 △교육 및 기술 개발의 질적 향상 △사회 통합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의 구체적 목표는 △창업 우대 대출 △노동시장 참여 기관의 잠재력 개발 △고용주와 근로자 지원 △교육제도개선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 △디지털∙녹색전환 적응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이주민의 사회 통합 △보육서비스 개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 △의료 전문직 교육 시스템 지원 △시민 사회 단체 역량 강화이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유럽 사회기금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유럽 프로젝트센터, 총리실, 교육∙과학부, 가족∙사회정책부, 보건부, 국립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 (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디지털 개발 유럽 기금(92억 즈워티, 한화 약 2조7천6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Rozwój Cyfrowy(FERC)

이 기금의 목표는 △폴란드 기가바이트 사회 구축 △초고속 광대역 접근성 확대 △시민과 기업에게 고급 e-서비스 제공 (e-서비스 성숙도 4-5단계) △사이버 보안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 양 증가 △사이버 보안분야 역량 강화이다. 디지털 개발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디지털개발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123억 즈워티, 한화 약 3조6천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Polski Wschodniej (FEPW)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은 낙후된 동부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 강화 △동부 지방 도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스타트업 △자동화∙로봇화 △순환경제 사업 모델 △관광 사업 개발 △스마트 그리드 △기후 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개발 등이 있다.

해당 지역은 루벨스키에(Lubelskie)주, 포드라스키에 (Podlaskie)주,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주, 시비엥토크지스키에(Świętokrzyskie)주,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 (Warmińsko-Mazurskie)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수도 바르샤바가 있는 마조비에츠키에 (Mzowieckie)주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지역통합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폴란드기업개발청, EU 교통사업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기후∙환경부, 국립 환경∙수자원기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ㅇ 식량지원 유럽 기금(24억 즈워티, 한화 약 7천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Pomoc Żywnościową

이 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포장 식품 및 식사 제공과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지원 기금으로 가족∙사회정책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어업 유럽 기금(23억 즈워티, 한화 약 6천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ybactwa

이 기금은 △EU 공동 수산정책과 유럽 그린딜 이행 △수산 부분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물자원 보존 촉진 및 식량 안보 보장을 목표로 농업∙농촌개발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유럽 기금 기술 지원(25억 즈워티, 한화 약 7천500억 원) - Pomoc Techniczna dla Funduszy Europejskich

이 기금은 △유럽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행정 역량 강화 △직원 역량 향상 △기금 관리 및 조정 △프로젝트의 신청 및 결산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개발과 관리 △유럽 기금의 홍보 활동을 위해 쓰이며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사업지원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지역을 위한 유럽 기금: 16개 지역 프로그램(1554억 즈워티, 한화 약 46조6,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egionów

이번 MFF에서는 사상 최고로 전체 기금의 44%, 즉 1554억 즈워티가 지역 사업에 배정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 발전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향상 △사회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디지털 ∙에너지∙교통 기술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은 각 주 정부에서 운용하게 된다. 실롱스키에 지역은 탈탄소 산업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51억4000만 유로의 수혜를 받게 됐다.

폴란드 유럽 기금 2021-2027 각 주(州)별 지원액

(단위: 억 유로, 억 즈워티, %)

주: 즈워티/유로 환율 4.633

[자료: www.granty.pl]

시사점

그간 폴란드 인프라 사업의 약 50%가 EU 기금으로 추진돼 왔을 만큼 EU 기금은 폴란드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기금 2021-2027은 사업 신청이 2023년이 돼서야 시작된 만큼 각 프로젝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나 인프라 개발사업, 디지털 개발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지원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Ministerstwo Funduszy i Polityki regionalnej), EU 집행위원회, https://www.funduszeeuropejskie.gov.pl/, www.rynekinfrastruktury.pl, www.granty.pl,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