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정부,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채택

독일 정부는 지난 19일(수)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독일은 히트펌프* 글로벌 선도국임에도 불구, 약 3천만 가구가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건물 난방이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22년 총 20만개 수준인 히트펌프를 2024년부터 연간 5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

이에 정부는 건물 난방 섹터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개월 전 관련 법안을 제안했으나, 연립여당에 속한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법안 채택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동 법안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자유민주당은 의회와 법안 협의 과정에서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법안 내용의 약화를 꾀할 것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2024년부터 신규 설치 보일러는 최소 65%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현재 동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히트펌프 또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화석연료 난방 겸용), 지역난방 및 바이오메스 등으로 사실상 신규 가스 및 석유 보일러의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법안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이른바 '블루 수소'의 사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블루 수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사실상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및 신속한 친환경 보일러 전환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최대 6만 유로를 저리 융자할 계획이다.

수소의 경우 높은 비용으로 현 단계에서 건물 난방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불구, 법안은 가스 공급사가 2030년부터 가정용 수소 공급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소 난방도 허용한다.

또한, 화석연료 보일러 예정 수명보다 5년 앞서 교체 시 및 일정 소득 기준 미달 가계에 각각 20%를 추가 지원하고, 100% 전기 가동 히트펌프로 교체 시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