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EU 이사회, 친환경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법안 최종 합의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지난 25일(화) 항공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른바 「ReFuelEU Aviation」 법안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1년 7월 제안한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항공산업 탈탄소화 관련 계획으로, 항공유 가운데 일부로 이른바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 SAF)'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타협안에 따라, 전체 항공유 가운데 SAF를 2025년부터 2% 이상 사용해야 하며, 동 의무 사용 비중은 2030년 6%, 2035년 20%, 2040년 34%, 2050년 70%로 확대된다.*

* 2050년 SAF 비중에 대해 유럽의회 85%, EU 이사회, EU 집행위 63%를 주장했으나 절충안으로 70%가 채택

또한, SAF 관련 세부 목표로, SAF 비중 가운데 친환경 수소(Green Hydrogen)로 생산한 합성연료를 2030년 1.2%, 2035년 5%, 2050년 35% 포함해야 한다.

법안은 2025년부터 각 항공편에 대한 이른바 '에코라벨'을 통해 각 항공편이 배출하는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법안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혁신 SAF 생산 및 개발자금에 지원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7년 및 이후 매 4년 마다 동 규정이 항공유 시장,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지역별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최종 법률로 성립된다.

최종 타협안 협상에서는 SAF의 범위 및 원자력 기반 SAF 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집행위 원안은 SAF를 합성연료(e-fuel) 및 EU가 농림업 잔류물, 사용 후 식용유 및 동물 수지 등 EU가 승인한 원료를 통해 생산한 바이오연료로 한정된다.

반면, 타협안은 바이오연료의 정의를 중간 작물(intermediate crops)*, 팜지방산증류물(PFAD), 팜 및 대두 파생물, 식용 및 사료용 농작물 등 명시적으로 금지한 원료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연료와 합성연료도 SAF 범위에 포함된다.

* 메인 농작물 수확 후 다음 메인 농작물 파종 전 기간에 생산하는 임시적 작물

또한, 타협안은 작년 12월 동 법안에 대한 3자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된 합성연료의 SAF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동 타협안에 대해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유럽의 SAF 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항공무역협회도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의무화를 평가하며, 친환경 항공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보장을 촉구했다.

다만, 유럽의회 녹색당은 SAF 사용 비중이 기후 중립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며, 원자력 에너지 기반 합성연료를 SAF에 포함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