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자국 산업용 전기 보조금 지원 및 EU 차원 확대 시행 제안

독일은 지난 5일(금) 자국 산업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적 특별 전기요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EU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와 '장기전력구매계약(Power-Purchase Agreement, PPA)' 등으로 기업에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하락할 때까지 한시적인 산업지원 방안으로 2030년까지 이른바 '브릿지 전기요금(Bridge Electricity Price)'를 통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브릿지 전기요금은 도매 전력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6센트를 초과할 경우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80%에 대해 실제 납부 요금과 6센트 간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

다만, 브릿지 전기요금 수혜기업은 2045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과 장기간 국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하며,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에너지) 공동구매에 참여해야 한다.

하벡 부총리는 동 보조금 재원으로 약 3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2022년 에너지 위기 대응 지원금으로 발표한 2천억 유로 가운데 미사용분을 전용할 계획이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의 기업 전기 보조금이 EU 역내 기업의 독일 이전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 브릿지 전기요금을 EU 차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이른바 '유럽 브릿지 전기요금 프로그램(European Bridge Electricity Prize Programme)'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부집행위원장은 하벡 부총리 제안에 대해 중소기업 및 민간 가계 전기요금 지원은 찬성하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EU가 부유한 회원국의 보조금 남발 및 이를 통한 타 회원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조금 규제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 독일의 대기업 전기 보조금 및 EU 차원 확대 시행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전기 보조금 대신 EU 전력 시장 개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업의 전력 사용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