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원 확대 위한 '그린 산업법' 채택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그린 산업법(Green Industry Bill)」을 채택했다.

동 법은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에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해 연간 5억 유로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친환경 산업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여름경, 프랑스 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될 전망이다.

동 법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 섹터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관련 신규 시설 건설을 위한 허가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며, 배터리 기가팩토리 등 전략적 투자의 경우 새로운 신속 처리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에서 생산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장려를 위해 기존 보조금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별도의 법령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주도하여 EU가 도입한 2025년까지 한시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 조치를 EU 회원국이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르메르 장관은 현재 아시아계 자동차업체가 프랑스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의 약 40%를 수혜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익명의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전기차 생산에 따른 탄소발자국 계산에 따라 판정될 것이며, 비유럽 자동차업체를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 동 법에 따른 조치가 WTO 협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