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환경연구소(ENCO), '그린딜' 주요 정책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 불충분 평가

'유럽기후중립관측소(ECNO)'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상의 일련의 조치가 방향성은 적절하나 목표 달성에는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베를린 소재 환경연구소로 지난 23일(금) 발족한 ECNO는 산업, 운송, 거버넌스, 대외정책 등 유럽 그린딜의 13개 중요 정책 항목에 대해 평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ECNO는 보고서에서 그린딜 정책 이행과 관련한 장기적 계획, 효과적인 모니터링, 타깃형 정책 개입 등이 성공적인 기후중립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그린딜의 주요 정책이 친환경 미래 전환을 위한 적절한 방향성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 반면, 각종 조치의 이행에 대한 속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린딜 정책 이행과 관련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기존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그린 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린딜의 세부 정책 가운데 전력 및 거버넌스 분야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 기타 분야는 매우 느리거나, 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삼림을 통한 자연적 이산화탄소 침전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 이산화탄소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 분야가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이산화탄소 감축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후 금융도 부족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타 그린딜 정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및 비생산적 인센티브 등이 향후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유럽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EU의 경제구조 및 시민의 삶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9월 EU 기후중립 정책 관련 첫 번째 이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