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제안 예정

EU 집행위는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올 연말 만료하는 기존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7차에 걸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와의 3자협상(Trilogue)에서 타협안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현행 제도 그대로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회원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GSP 혜택과 난민 인정이 불허된 불법 이민자의 자국 송환의 연계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타협안 도출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현실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GSP 제도 도입을 위해 EU 이사회가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와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 EU 이사회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모두 무위에 그치게 되었다고 비판, EU 이사회가 난민 송환 연계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면 아직 GSP 현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