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태양광업계, 태양광 전력 낭비 및 마이너스 가격에 대한 대응 촉구

유럽 태양광업계는 지난 1일(화) EU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태양광 전력의 잠재력 낭비 및 태양광 프로젝트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너스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태양광 관련 19개 업종단체들은 공동서한에서 에너지 및 기후 위기로 태양광 발전이 전례 없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태양광 산업과 관련한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

태양광업계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점에 태양광 발전이 전력 그리드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화석연료보다 우선 차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 특히, 폴란드와 체코 등 일부 회원국에서 예기치 못한 낮은 전력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 발전을 유지한 채 태양광 발전을 그리드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 등락 폭이 매우 큰 점과 마이너스 가격 발생이 잦은 점 등도 태양광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가격 급등과 마이너스 가격이 흔하게 발생하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EU가 이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법령을 제정하고 있으나, 많은 회원국에서 법령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각 회원국에 대해 그리드 위험 대응 능력 개선 및 그리드 인프라 건설 허가의 신속한 발급을 촉구했다.

또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전력 시스템 전반의 유연성 강화, 추가 전력 저장 역량 확보, 전력 수요가 낮은 시점의 전력 사용 인센티브 부여, 태양광 및 저장 또는 태양광 및 풍력 등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이중과세 제한, 차액 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활성화를 통한 발전사의 안정적 수익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