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안) 발표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그린산업법(Green Industry Bill)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차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바 ‘환경 스코어(environmental score)’ 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계산 방식을 전기차 전체 생애주기의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0~100점으로 평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Ecological bonus)을 지급할 예정이다.

* 단, 5석 미만의 도심 주행 차량으로 최대 주행거리 170km 미만은 예외된다.

정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은, 배터리 외,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의 탄소발자국 배터리 외,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탄소발자국 배터리 외,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외 소재의 탄소발자국 배터리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중간 및 최종 조립과정의 탄소발자국 조립공장에서 프랑스내 유통지까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등,

새로운 기준은 유럽과 해외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방식에 따른 CO2 배출량*의 차이를 생산지 기준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유럽의 친환경 생산 방식을 우대한다.

*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가 자국산 배터리보다 약 1.7~3배가량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프랑스 유통망까지의 운송 내역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생산지에서 판매지까지 운송을 통한 CO2 배출량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도입, 프랑스와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우대하고 미국과 중국 전기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한다.

새로운 보조금 지원 계산 방식 도입으로 테슬라와 BYD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향후 프랑스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지 이전 등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발자국 계산식과 환경 스코어 기준 등을 담은 동 법령(안)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올가을 경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