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으로 본격화된 주택 태양광 설치 전성기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할 계획

개인주택의 태양광 전력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5억유로 보조금 지원

독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이 주택 태양광 설치 붐을 주도하며, 태양광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용량이 연간 지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지역 에너지 생산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혁신과 주택 태양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핵심 동향과 정책을 깊이 있게 조명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독일 태양광 시장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독일 태양광 발전, 지속적 성장세: 2022년 말 67GW 돌파

2022년 말 기준으로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BMWK)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총 150GW였으며 이 중 태양광 발전이 67GW를 차지해 전체 설치 용량의 약 45%를 차지했다. 독일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은 매년 지속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에른주가 설치 용량이 가장 많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차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23년 독일 태양광 시장: 주택 소유자들 주도의 역대급 설치 붐

독일 태양광산업협회(BSW)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독일에서의 태양광 시설 설치 확장은 주로 주택 소유자들이 붐을 주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1분기에만 독일 전역에서 15만9천 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이 새로이 설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6%의 증가를 나타낸다. 독일 태양광산업협회의 CEO, 카스텐 쾨르니히(Carsten Körnig)는 이러한 태양광 설치 붐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에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BSW는 2023년 하반기에도 태양광 시스템의 수요가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연도에 1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새롭게 설치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 네트워크기관(Bundesnetzagentur)에 따르면, 발코니와 테라스에 설치된 플러그 타입의 태양광 발전기도 이러한 태양광 붐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역의 발코니나 테라스에는 총 28만8천 의 플러그 타입 태양광 발전 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3만7천 는 올해 신규로 설치됐다.

태양광 설치 전문가 A씨는 최근 독일 주택에서 두드러진 태양광 설치 붐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된 이유로는 전력비 절감, 정부의 보조금 지원, 친환경에 대한 인식 강화,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 그리고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2023년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독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0% 달성을 위한 부흥 정책

독일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없애야 하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80%까지 높여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7.3GW의 신규 발전 용량이 설치됐다. 2023년에 개정된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르면, 독일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신속하게 확대하고자 하며, 2023년에는 9GW, 2024년에는 13GW, 2025년에는 18GW, 2026년에는 22GW의 연간 추가 설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설치의 대부분은 지붕 위 태양광 패널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에너지 생산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아래에서는 독일 정부와 주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확장을 촉진하고 가속화를 위한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책, 태양광 발전 의무화 방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및 가계 생산 태양광 전력 판매 금액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최대 출력 30㎾p)과 저장장치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2022년 7월 30일부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력의 공공 전력망에 공급 시 판매 금액 인상으로 인해 설치 가구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판매 금액은 전력의 공급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체 공급 시 받게 되는 금액이 부분 잉여 전력의 공급가보다 더 높다. 이러한 인상된 전력 판매 가격은 2022년 9월 27일에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됐으며, 2024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그 이후로는 6개월마다 1%씩 감소할 계획이다. 독일의 이러한 조세 감면 정책과 가계 생산 태양광 전력 판매 가격 인상은 재생에너지 확산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2년 7월 30일 이후의 가계 생산 태양광 전력 판매 가격 인상 내역

(단위: ㎾p, 유로센트)

[자료: Focus]

독일 연방 정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개인 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설치에 5억 유로 보조금 지원

독일 연방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개인 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설치 프로그램에 5억 유로를 지원한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전기차 소유자 또는 주문자는 개인 주택의 충전 시설 및 태양광 발전 및 저장시스템 설치에 대해 최대 1만2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서 한다.

보조금 신청 조건은 충전기,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 저장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구성 요소를 신청 시점에 아직 소유하거나 주문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제외)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청 시점에 전기차를 이미 주문한 상태여야 한다. 전기차를 개인적으로 리스한 경우 리스 계약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건물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개인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보조금 지원 세부 사항

(단위: €)

[자료: KfW]

독일 연방 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 발전 의무화 추진

                                                                                                    

독일 연방 주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단계의 태양광 발전 의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 의무화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구성요소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 의무화 조치는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며, 기술 혁신 또한 촉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확장은 더불어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 각 연방 주는 그들의 지역적 특성과 조건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독일 연방 주별 태양광 발전 의무화 시행 현황

[자료: Focus 23.03.20.]

인터솔라 유럽 2024

태양광 에너지 패널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전시회 중 하나인 '인터솔라 유럽(Intersolar Europe)'은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문 전시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전시회는 매년 뮌헨에서 개최되며,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다음 전시회는 2024년 6월 19~21일 진행될 예정이다.

☞ 전시회 정보: https://www.intersolar.de/home

시사점

독일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고자 목표를 세우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늘려 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독일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마다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촉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의 적극적인 부흥 정책에 힘입어 현재 독일의 태양광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 수출기업에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태양광 패널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부품 및 소재 공급 분야,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 및 에너지 관리 안전 장비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독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열풍을 수출시장 확장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한다.

자료: Statista, Tagesschau, 독일 연방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ocus, KfW, Intersolar Europe, EEG,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