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이사회, 기후중립산업법(NZIA)의 친환경 기술에 원자력 포함 방침

EU 이사회가 「기후중립산업법(NZIA)」에 의한 허가 및 보조금 우대 지원 대상인 ‘전략적 기후중립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에 원자력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 법안에 관여하고 있는 외교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에 포함하는데 EU 이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이사회가 원자력을 동 법의 우선 지원 대상 기술로 인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9월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이 제시한 타협안에 전략적 기후중립기술 목록에 원자력은 제외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앞서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동 법 부칙에 ‘전략적 기후중립기술’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보다 광범위한 기술들을 지정하고, 원자력을 해당기술 가운데 하나로 등재, 사실상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법안 관련 입장을 오는 11월 중순 또는 12월 7일 경쟁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EU 이사회의 「기후중립산업법」 심의 과정에서 공공조달의 이른바 ‘비가격적 평가요소’의 정의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이 조달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