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 5월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미 지난 2006년 6월29일 개정된 「수도법」을 통해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등 44종 유해물질의 용출 허용기준인 ‘위생안전기준’이 마련됐으며, 지난해 5월25일 개정된 「수도법」에서는 이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 확보 및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도입,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수도용 자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을 관리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불신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과 절차 △검사 기관 지정 △수수료 △인증 표시방법 및 인증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했다.

 

인증 대상은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이며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과 이미 생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물량을 고려해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인증 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주철관류는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는 오는 11월26일부터, 밸브·펌프·유량계·수도미터는 내년 5월26일부터, 도료 및 기타 수도용 제품은 2013년 1월26일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며,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서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 심사 받아야 한다. 서류심사가 끝나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이 진행된다.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눠 인증심사를 진행하되, 공장심사에 합격한 후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인증방법과 절차도 결정됐다.

 

공장심사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췄는가에 대해 심사하고, 제품시험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가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공장심사 항목은 △표준화 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로 나뉜다. 단, 공장심사는 협회가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을 통보한 뒤 진행해야 하며, 품질경영체제 인증 또는 안전 인증, 품질보증체계의 심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자재관리와 제조설비 관리를 제외한 공장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공장심사는 평가점수 합계가 8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으며,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 각각의 최고점수 합계의 80% 이상인 경우 합격된다.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공급, 판매가 불가하며, 인증 취소, 폐업 등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협회에 반환해야 한다.

▲ PVC 등 합성수지관류는 오는 11월26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인증받은 자재와 제품은 △제품명 △종류 △등급 △호칭 △용도 △인증일 △사후관리 기관 △사용자에게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www.kctap.or.kr)에 등록·공고해야 한다.

 

또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해야 하며, 시장에 유통된 후에도 최초 인증일 기준으로 매 2년 후,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등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소비자단체 등 납품 수요처가 실시한 제품시험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협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을 수거해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수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생산 공장에서 수거할 수 있다. 또, 협회는 사후관리 결과나 제품시험결과가 인증내용과 다를 경우, 그 결과를 인증받은 사람에게 통보하고 인증정보망에 공지해야 한다.

공장심사 전 인증신청 철회요청 가능

인증을 받은 후 생산시설이나 공정의 변화, 생산 공장의 이전 등 인증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 발생 전·후 30일 이내에 서식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제품시험을 실시, 해당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변경·발급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호를 변경한 경우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협회는 이를 검토한 후 인증서의 해당 내용을 변경·재발급 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또는 사후관리 신청, 공장심사·제품시험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등록·공고해야 한다.

 

인증 신청 후에도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을 철회할 경우 인증 수수료의 1/3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연간 운영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그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공장심사에서 필요한 사항 △시료채취 방법 △지정검사기관 의뢰 등 제품시험에 필요한 사항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인증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수 있는 곳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학교, 법인인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행정각부 의장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인증등록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시행이 수돗물의 품질개선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