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20일(금)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다.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반면,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8월 1일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이후 두 광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가격은 상승을 초래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EU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국과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 및 풍력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도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간연구기관(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향후 흑연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주요 흑연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흑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흑연 채굴량을 축소하고, 대신 2021년 이후 합성흑연의 생산을 확대, 현재 중국 전체 흑연 생산량의 70%가 합성 흑연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