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

EU 집행위는 지난 10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풍력 산업은 저리 융자, 장기 상환 유예 등 혜택으로 유럽기업보다 절반의 비용에 터빈을 생산, 최근 국제 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역내 기업 우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허가,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풍력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스템, 환경,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보안 등을 개선 및 비가격적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다만, 이에 대해 사실상 '국내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ules)'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환경 등 질적 기준 적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평가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현지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에 의한 독일 풍력 발전 중단 사례를 교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대 풍력 터빈은 가동 중에 약 300여개 센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동 정보의 이용 및 보안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