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연합' 결성 추진

EU 집행위는 지난 11월 7일(화) 제16차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연합(Small Modular Reactor Industry Alliance)'*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 집행위는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정부,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 일련의 산업연합을 결성, 유럽 제조를 촉진하는 우호적 규제 환경조성, 기술 및 노하우 교류를 통해 유럽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

원자력에 대한 EU 회원국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높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유로 집행위는 원자력 프로젝트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작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약 12개 회원국이 이른바 '원자력 연합'을 결성,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12개국 에너지 장관은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EU 차원의 SMR 산업연합 결성을 촉구했다.

집행위는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망 안보 강화,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 유럽의 기술 주도권과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7일(화)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향후 수개월 내 'SMR 산업연합' 결성 준비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MR 산업연합을 통해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U가 중국 및 미국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을 유럽의 기후중립을 위한 전략적 기술로 보지 않는다며 원자력 산업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원자력 산업 지원에 반대하는 점도 향후 'SMR 산업연합'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프랑스는 원자력을 기술 및 정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등 EU 자금지원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50년까지 원자력 산업을 통해 총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