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2040년 최소 90% 온실가스 감축 제안 예정...다수 회원국이 지지

EU 이사회의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의에서 다수의 회원국이 최소 90% 감축안을 지지한 반면 헝가리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U는 역내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30년 55% 감축, 2050년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2월 6일(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중간 목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1월 15일(월) '4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웁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40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90년 대비 최소 90% 이상 감축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2040년 90~95% 감축이 필요하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ESAB)'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 경쟁력과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U 집행위가 204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안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통상적인 입법절차가 적용되며 통상 2년의 기간이 입법과정에 소요될 전망이다.

EU 이사회 협의에서 집행위의 최소 90% 감축안에 대해 덴마크, 폴란드, 불가리아, 아일랜드 등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반면 헝가리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올 상반기 벨기에에 이어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담당할 헝가리*는 국가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집행위의 제안을 우선 검토한 후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 육지로 둘러싸인 헝가리는 천연가스 수요의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36년까지 러시아와 장기 가스 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한편, 아직 관련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입장 표명을 유보

다만,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2021년 판결을 통해 2040년까지 91%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한 바 있어, 집행위의 최소 90% 이상 감축안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