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기후담당 집행위원, 친환경 전환 중 EU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 우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월 13일(화), EU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친환경 전환 노력이 가속될수록 필수 청정 기술의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며 향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수입 급증과 관련하여 EU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유럽 태양광 업계의 요구에 대해,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의 태양광 발전 목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 EU는 현재 263GW(기가와트) 수준인 EU 태양광 발전을 2030년 600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메이리드 멕기니스 EU 금융담당 집행위원도 EU의 태양광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고 있는 점을 지적, 수입규제 등 조치는 EU가 스스로 설정한 에너지 전환 목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유럽 태양광 업계는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증가로 인해 EU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EU의 긴급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수입 증가로 유럽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급감하고 업체마다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 업체들이 보유한 초과 재고의 매입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통한 관세 또는 쿼터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태양광 패널 이외에도, 최근 EU에 중국산 풍력 터빈, 전기차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 또는 검토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