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원자력 프로젝트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지정 추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2월 21일(수) 일부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EU의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 원자력 분야의 보조금 규정 완화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IPCEI는 복수의 회원국이 관여한 첨단 기술 또는 미래 중요 산업 분야의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것으로, IPCEI로 지정되면 EU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완화된다.

EU는 수소 연합, 배터리 연합, 태양광 연합 등 분야별 산업연합(Industry Alliance)을 설립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IPCEI로 지정,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EU 차원의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르메르 장관은 3월 4일(월) 10여 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원자력 연합(Nuclear Alliance)* 회의에서 원자력 프로젝트의 IPCEI 지정을 의제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5월 원자력 연합은 2050년까지 EU 역내 150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 역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원자력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원자력 인프라 연구, 연료 사이클, 소형모듈원자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프랑스와 불가리아는 21일(수) 양자 간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수력발전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불가리아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를 목적으로, 양국의 소형모듈원자로와 첨단 원자로 기술을 포함한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원자재 조달, 공정, 안전, 유지관리, 원료 공급 및 관리,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 등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2022년, 불가리아는 2025년까지 러시아 원자력 발전 연료 수입 대체를 위해 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과의 연료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현재 불가리아는 원전 1개 단지에 2기의 원자로를 운영, 불가리아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로 2기 추가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불가리아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2기의 원자로 건설 계획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