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1년 9월호 특집 기사 /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 김 덕 진 팀장 한국환경공단 물산업 해외진출추진팀

해외 물산업 시장은 지난해 579조 원에서 오는 2025년까지 1천38조 원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며, 이 중 상하수도 분야의 시장규모가 74%로 가장 크고 재이용수 분야의 시장이 21배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물산업 시장이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평가자료 활용 등을 통한 시장 개방이 요구된다.

 

국내 물산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2조 원으로 상하수도 분야가 전체의 84%인 약 9조8천억 원을 차지했다. 국내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가 약 93%, 하수도가 약 85%로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관리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관리 시장 또한 현재 상수도 약 1조9천억 원, 하수도 약 9천억 원 수준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 물기업 육성 등 주력
지난해 정부는 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발표, 오는 2020년까지 지방상하수도의 광역화와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물산업 시장을 주도할 원천기술 개발과 전문 물기업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물 관련 사업 주요 수행 조직은 2개 본부 5개처 254명(지역본부 별도)으로 구성돼있으며, 물환경본부 및 환경시설본부에서 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본부·지사는 별도의 실행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상하수도지원처 내에서 지난 6월부터 물산업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중이며 기획조정처 국제협력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 사업부서별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 6천900억원 투입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 분야의 2011년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118억 원, 상하수도설치지원 사업 2천545억 원, 유역별 하수처리체계 사업 3천392억 원 등 총 6천896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상하수도시설 정책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지자체 상하수도 계획의 적정성과 기술을 검토·지원하고 상하수도시설 기술을 지원·진단하는 사업으로, 고도처리 성능 확인 등의 정책 지원을 통해 지난해까지 1천536건을 지원, 648억 원을 절감하는 등 국가예산절감 및 처리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방상수도 광역화사업을 통해 164개 수도사업자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수도사업에 진출했다.

상하수도 관리에 ET·IT 도입
이 밖에도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녹색 뉴딜 펀드 1호 조성 MOU 체결 등 상하수도 인프라 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과학적인 누수관 정비 및 IT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하수도 정책 지원 및 설치 지원 사업으로는 상하수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을 관리, 전국 93개 정수장을 연계해 수돗물 생산량의 70%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ET(Environment Technology)·IT를 이용한 유역별 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소양강 댐 등 7개 다목적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지난 2004년 32%에서 올해 75%까지 높였다.

 

또 상하수도 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통해 지난해까지 농공폐수처리장,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을 수행하고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을 추진했다.

 

해외 15개국 22개 사업 완료
한국환경공단의 물산업 해외진출 추진계획은 크게 국제협력 분야와 해외사업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50개국 518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등 인적 역량 강화와 서울이니셔티브(SI) 사무국 운영, 환경부 장관 회담 등의 정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산업 분야는 정책·기술 컨설팅, 시설 설치 분야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사업, 캄보디아 및 아제르바이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 15개국 22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아할(Ahal)주 음용수 공급 계획 수립 및 정수시설 설치 등 8개국 8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다.

 

계획수립, 타당성조사(F/S) 수행, 재원조달, 설계·시공, 운영·유지관리라는 체계를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단이 보유한 상하수도 시설 설계·시공, 감리 및 운영능력 등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 사업모델을 발굴,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또, 국가의 환경인프라 통합 설치, 운영관리 노하우를 통한 수혜국의 환경인프라 구축 및 운영능력 제공 등의 방향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수행 위한 자금지원 필요
중점 추진 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한 해외 진출 모델의 다양화, 신규사업 개발 분야이며 민간기업과의 공동참여 형태로는 △상·하수도시설, 물 재이용 시설 등의 설계·시공 및 운영 △상하수도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수질 TMS 및 지하수 측정망 구축·운영 등 다양한 물 관련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사업은 설계·시공·운영을 통합발주하는 형태로 공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지원(P/F, Project Financing) 등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주도 전문기관 역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참여에 있어 축적된 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사의 역할과 사업계획, 재원조달, 설계·시공 및 운영 등 해외진출 주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공단의 환경분야 실적 제공 △용이한 재원 조달 협력 △사업 발굴 및 안정성 향상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사·용역발주, CM(Construction Management)수행, O&M(운영·관리) 등의 실적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시, 정부를 바탕으로 저금리 차입, 보증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재원 조달에 협력하고 있다.

국내기업간 과다경쟁 방지
사업 발굴 및 안전성 향상 부분에서는 공단이 기존에 수행했던 종합개발계획(M/P), F/S를 사업화하고 향후의 M/P, F/S의 사업화의 매개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KOTRA 및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등 MDBs(다자개발은행)와의 협력을 통한 발주정보 제공,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간 MOU 체결을 통한 환경분야 우선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상국의 공기업 등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해외사업에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비 회수에 대한 상대국 정부보증을 유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공단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내 민간기업간의 저가 수주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국내기업간의 과다경쟁을 막고 있다. 이밖에도 자금회수를 위한 Package deal(환경시설 건설에 따른 자원개발권 획득) 사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해외진출 방안 구체화
해외사례로 일본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물 비즈니스, 물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 연구가 이미 구체화 돼있다. 지난 2008년 7월 경제산업성 수자원정책연구회는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요소 기술과 지자체 노하우를 집결시킨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2009년 1월에는 30개 사가 ‘해외 물환경 시스템 협의회’를 발족함으로써 기술 노하우 집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구성했다. 그 해 7월에는 민간기업의 기술만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 물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민간기업의 설계·건설·제조기술 등과 지자체의 노하우를 집결한 특수법인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물산업 세계 진출을 위한 민·관 합작법인 설립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은 운영 인력 및 기술을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9년 2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개정, 산업혁신기구를 출범하고 출자금 조달·조직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기업,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노하우 등을 공동개발·이용하기 위해 그 해 7월 산업혁신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기구는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등 관·민이 공동출자한 펀드를 이용, 기초·응용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기업체 출자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