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조사단체(EIA), 온난화 물질 수소불화탄소 유럽으로 밀수 성행

런던에 소재한 '환경조사단체(EIA)'는 8일(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냉매 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유럽에 밀수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HFCs 사용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당국은 튀르키예,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유럽에 유입되는 밀수품 단속에 고전 중이다.

HFCs의 수요가 높은 가운데 HFCs 사용의 단계적 감축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밀수를 통한 이익이 커지고 있으며, 정식 수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쿼터를 초과하는 방법으로 상당량을 불법 수입하고 밀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IA는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유럽에 불법 수입되는 HFCs는 적법하게 거래되는 물량의 약 20~30%로 이를 CO2로 환산하면 약 3천만 톤 수준으로, 이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차이가 없다고 언급

EIA는 HFCs의 대체물질이 존재함에도 불구, EU 회원국 당국의 단속 능력 및 의지 부족이 불법 수입 단속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키갈리에서 개정된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유럽 등 의정서 참가국은 2036년까지 2012년 대비 전체 HFCs의 사용을 85%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및 소비 각 단계에 감축 목표가 설정되며, 동 목표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한편, HFCs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연간 총 1억8천500만 톤을 39개 인증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생산쿼터 초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