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내부시장 집행위원, 원자력 산업 육성 위한 '원자력기술법' 추진 의사 표명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유럽 원자력 시장 통합 및 육성의 일환으로 이른바 EU '원자력기술법(Nuclear Technologies Act, NTA)' 추진을 언급해 주목됐다.

2022년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 요구가 확산, 특히 프랑스 출신 브르통 집행위원이 원자력 산업 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4월 8일(화) 유럽의회 발언에서 미래 에너지 믹스의 핵심에 위치할 원자력 산업에 대한 재평가 및 안전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연구혁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원자력기술법'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다만, 법안 제출 시기를 포함한 구제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산업 분야 전반의 전기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40년에 EU의 전기 수요는 57~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산업 전반의 전기화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유럽풍력헌장, 유럽태양광헌장 등을 통해 산업 육성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이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EU의 개입은 주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연구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한 원자력 안전성 및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한정되고, 유럽의 펀드 역시 전통적 핵분열 기술 대신 초기 핵분열 기술 개발에 국한된 상황이다.

한편, EU 집행위와 작년 11월 유럽 원자력업계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첨단모듈원자로(AMR) 분야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자원 및 수요 통합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연합' 결성을 추진했다.

집행위는 동 연합을 통해 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과 특히,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저리 융자 지원을 추진했다.

다만, EIB 부총재가 최근 한 원자력 분야 회의에서 2030년까지 유럽투자은행의 우선순위는 신재생에너지라고 언급하는 등 EIB는 아직까지 원자력 산업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