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23개 회원국, 역내 태양광 업계 지원 위한 '유럽태양광헌장' 서명

4월 15일(월) 개최된 EU 이사회에서 EU 23개 회원국이 유럽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유럽태양광헌장(European Solar Charter)'에 서명했다.

최근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독점 및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유입으로 존립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며 EU 및 회원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 최근 독일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 마이어 부르거(Meyer Burger)는 프라이베르크 소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프랑스 패널 제조사 시스토비(Systovi)도 사업 매각을 발표

EU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화한다는 목표이나, 작년 EU 역내 유럽산 태양광 패널 설치 비율은 3%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집행위는 '유럽태양광헌장'을 통해 EU의 중기적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각 회원국 조달사업에 역내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15일(월) EU 23개국이 동 헌장에 서명(아일랜드, 스웨덴, 몰타 및 사이프러스 제외)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동 헌장이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EU 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회원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과감한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중국 등 역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 조치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럽 태양광 업계는 EU 이사회가 합의한 대부분의 조치가 기존 지원 조치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며, 유럽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다만, 유럽 태양광 산업에 대한 EU 및 회원국 차원의 긴급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EU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업계는 EU의 태양광 설치 목표 달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유럽 태양광 산업에 대한 EU의 공적기금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건 지원의 규모라고 지적이다.

한편, 집행위는 향후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나, 업계가 요구하는 구제금융 지원이나, 운영 경비 보조금 지원에는 난색을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