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히트펌프 산업 지원 위한 수요 촉진 및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프랑스 정부는 4월 15일(월) 침체에 빠진 히트펌프 산업*의 부활을 위한 히트펌프 수요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1/3의 에너지를 사용, 주택 및 200°C 이하 온수가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난방의 친환경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프랑스가 유럽 최대 히트펌프 시장 및 제조 역량을 보유

2023년 9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소재 27개 히트펌프 생산 공장에서 2027년까지 연간 1백만 개의 히트펌프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월 15일(월)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히트펌프 생산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히트펌프 수요 확대 및 제조사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수요 촉진] 히트펌프 수요 촉진을 위해 설치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MaPrimeRenov 및 에너지절약 인증제도 등 히트펌프 소비자 구매 지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액 공제] 히트펌프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제조사가 히트펌프 생산시설 건축 시 최대 2억 유로의 세액을 공제한다.

2023년 유럽 히트펌프 관련 3천 개의 일자리가 일시 고용 중단되고, 작년 14개 회원국에서 히트펌프 판매가 전년 대비 5% 감소하는 등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현재 침체기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일부 정파의 반대로 화석연료 보일러의 단계적 퇴출 계획이 무산된 점도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장애 요소로 지적했다.

히트펌프 업계는 높은 금리와 낮은 가스 가격이 히트펌프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분야의 부활 여부는 건물 리노베이션 수*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따.

* 최근 프랑스는 2024년 건물 리노베이션 목표 건수를 기존 20만 건에서 14만 건으로 하향 조정

한편, EU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EU 역내 총 1천만 개의 히트펌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이 조만간 발효 예정인 가운데, EPBD에 따른 건물 리노베이션 확대가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