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발표, 신에너지 등 14분야 추가
 
새로 개정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이 일전에 발표됐다. 이 목록은 2005년 버전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장려류, 제한류, 퇴출류로 구분했으며 이 3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으나 국가의 법률법규,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허용류로 구분하고 지도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2005년에 최초의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발표, 실시한 이후 지난 5년간 중국의 경제구조조정 행보가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생태환경보호 등 사업도 착실히 추진됐다.

 

목록 중의 일부 조목이 더 이상 발전수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도목록을 개정했는데, 신규 버전의 지도목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1) 구조조정과 산업업그레이드의 방향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장려류에 신에너지 등 14분야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또한 농업 산업구조조정에서의 물관리 시설의 중요역할을 강조했다.

2)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과 자주적 창조를 더욱 중요시했다.

3) 서비스업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됐다.

4) 산업능력 과잉업종에 대한 제한과 지도를 강화했다. 제한류 목록을 설정함에 있어 산업능력 과잉산업 또는 저수준의 중복건설 산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으며 제품규격, 생산설비 규모 등의 제한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5) 지속가능발전의 요건을 강화했다.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건설 요건에 따라 생산일환과 소비일환 중에 관련 규제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