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심계법> 규정에 근거해 심계서(審計署, 감사원에 해당)는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료닝, 지린, 헤이룽장,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산시(陝西) 등 20개 성·자치구·직할시(이하 20省으로 약칭)의 전력, 철강과 시멘트 등 주요업종의 2007년∼2009년도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에서 성과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로 관련 지방과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사업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국무원의 사업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칙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책임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1)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프로젝트의 실시를 적극 지원했다. 2007년∼2009년간 20省은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전문자금으로 누계 1,241.87억 위안(신에너지 분야의 지원자금 포함 안함)을 배정했는데 이중 중앙재정이 918.28억 위안이고 성급재정이 323.59억 위안이다. 이러한 자금은 도시오수처리장과 배관망건설(33.2％),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25.3％), 10대 에너지절약 중점프로젝트(15.1％), 낙후된 산업능력 퇴출(11.6％) 등 분야에 사용되었다.

 

2)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서는 목표심사, 오염감축조사, 낙후된 산업능력 퇴출 등 30가지 제도와 대책을 잇달아 제정 및 실시했으며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다. 2009년 말까지 20개 省 중 15개 성이 11.5기간 소형 화력발전기계 폐쇄임무를 완성했고 16개 성이 11.5기간 낙후된 시멘트 산업능력 퇴출계획을 완성, 8개 성이 11.5기간 낙후된 철간산업능력 퇴출계획을 완성했다.

 

3) 기업은 에너지절약 기술개조를 강화하여 에너지소비량과 오염배출량을 줄였다. 2007년∼2009년간 재정장려보조금을 획득한 20성의 중점기업은 총 2002건의 에너지절약 기술개조를 실시했으며 석탄기준 5,285.15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했다. 또한 탈황설비 2,843개를 설치하여 이산화황 배출량 1,073만 톤을 감축했다. 심계서가 중점적으로 조사한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업종의 기업들은 3년간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사업에 총 637.17억 위안(재정지원 57.83억)을 투입했으며 낙후된 산업능력의 퇴출과 신설비, 신공법, 신기술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단위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을 평균 2.8％와 5％, 12.6％씩 저감했다.

 

 

2. 감사과정에 발견한 주요문제와 개선상황
감사과정에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 즉 일부 기업은 에너지절약·오염감축 전문자금을 정확하게 관리 및 사용하지 못했고 일부 기업은 불법으로 에너지다소비 프로젝트를 신축하기도 했으며 또 일부 기업은 신축프로젝트의 오염방지효과가 국가 규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능원국 등의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 기초위에 각 지역이 정돈개선을 서둘러 실시할 것을 독촉했으며, 법에 따라 20여명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했다.

 

조사과정에 또한 12개 성의 일부 기업이 비준을 획득하기 전에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특혜정책 향유자격이 없는 기업이 전기값, 세금반환, 토지양도비용감면 등 특혜정책을 향유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관계부서가 정돈개선명령을 내린 이후 8省은 관련 정책제도를 개정 및 보완했으며 기업의 토지불법사용, 세금과 전기값 등의 특혜정책을 취소했다. 기타 4省은 현재 정돈대책을 연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