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지구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OECD 회원국의 성과분석, 지속가능발전 장애요소의 극복방안, OECD-개도국의 협력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지구적 공동협력의 필요성 등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WSSD 제4차 준비회의(2002. 05. 27∼06. 07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부터 홍보되고 WSSD 본회의(08. 26∼09. 04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제출될 예정이다.

 

OECD에서는 2001년 각료이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후속조치로 동 보고서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WSSD에 제출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  2002년말부터 OECD 회원국 경제성과평가(Economy Survey)에 포함될 예정이다.

 

1. 지속가능발전 : 도전과 기회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OECD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성장을 거듭해왔고 경제 성장과 사회 조건 향상, 그리고 일부 환경 압박 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도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중에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과도 어획 등은 긴급한 대처를 요구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역사적으로, 또한 세계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또한 OECD 회원국과 개도국간의 책임있는 협력을 요하는 것이다.

 

 2.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도전
세계 빈곤자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도 수백 만명이 기본적인 식량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갈등과 내분 등은 빈곤퇴치의 저해요인이 되며, 빈곤은 다시 이런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로 혜택을 본 비회원국들이 있으나 일부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가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들은 농업 보조금, 시장보호 등의 제재를 풀고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국가들에게 시장접근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정책개혁의 장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과 행동계획이 마련됐으나 이의 실행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가 남아있음. 회원국들은 점차 환경에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처하는데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책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주원인은 이런 조치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이러한 장애는 회원국들간의 정책 통일, 과학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는 조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통일을 위한 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OECD 비회원국들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경제 환경 문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협조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범세계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 강화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책임이나 OECD 회원국들은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금융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며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준과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