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해상안전과 해상오염방지를 위해 회원국의 선박국적 부여기준 신설, 선박모니터링 강화, 해양사고 조사기능강화 등 7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배경은 해상 기름유출사고(2005. 09.12 프랑스 인근 ERIKA호 : 20,000톤, 2002.11 스페인 인근 PRESTEIGE호 : 63,000톤) 이후 해상안전사고 예방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회원국 선박국적 취득기준 신설, 항만통제기관(Port state)의 내실화, 선박운행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이며, 특히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확대에서는 해상선박 사고시 선주와 해운사의 책임 Ceiling제를 폐지하고 무한책임을 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출처= 주 벨기에 구주연합대표부 200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