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2007년 7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수은함유 계측기 규제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수은함유 계측기 규제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이 함유된 일반대중용 계측기의 시장출하를 금지했다. 체온계(fever thermometer), 유체압력계(manometer), 기압계(barometer), 맥압계(sphygmomanometer), 온도계(thermometer) 등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체온계를 제외한 위 계측기중 이 지침 발효일을 기준으로 50년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압계(barometer)에 대하여는 지침 발효 후 2년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지침 발효 후 2년까지 집행위는 수은이 함유된 맥압계(sphygmomanometer) 등 의료장비 및 기타 산업용 장비에서의 신뢰할만한 대체물질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review)를 거치도록 했다.

 

적당한 대체물질이 있는 경우 집행위는 이 지침상의 규제범위라 할 일반대중용 장비를 넘어 의료용·산업용 장비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관보게재일에 발효하고, 회원국은 동 지침발효 후 1년 내로 자국법을 정비하도록 하며, 지침의 내용은 발효 후 18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안의 통과는 EU의 포괄적인 수은전략(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COM(2005)20 final;2005.1월 채택)의 일환으로 수은의 환경에의 방출과 수요·공급을 줄이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EU는 수은사용 계측기의 수은 규제 뿐만 아니라, 이미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규제지침(RoHS), 폐자동차 지침(ELV), 전지류 지침 등에서 수은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수은 수출규제 입법안도 처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입법에서 기압계(barometer)에 대하여 지침 발효 후 2년까지 적용을 유예한 것은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의 제조자 보호조치를 유럽의회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의회 담당자는 관보게재 시점을 금년가을(9∼10월경)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제 규제 적용시점은 그 18개월 후인 2009년 상반기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