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EU의 수질관련 법체계

 

 

EU의 수질관련 법체계는 물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Directive 2000/60/EC)을 중심으로 직속 하위지침(daughter directives)라 할 지하수지침(Groundwater Directive: Directive 2006/118/EC)과 환경질기준지침(Directive on Environment Quality Standards)이 있다.

 

그 밖에 물관리와 관련된 지침으로는 농업에서의 질소지침(Nitrates Directive), 도시하수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이 있고, 음용수 관리에 관한 음용수지침(Drinking Water Directive)과 사업장 인허가에 관한 통합오염관리지침(IPPC Directive)이 있다.

 

 가. 지침 주요 내용
  ○ 지침의 기본 목적
   - 육수(inland surface waters), 기수(transitional waters), 해수(coastal waters) 및 지하수(ground water)에 대한 보호기반을 구축

 

  ○ 대상
   - 지표수, 지하수, (지표수, 지하수, 생태계)보호구역

 

  ○ 유역관리계획(river basin management plan)
   - 국가 또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유역단위의 관리계획을 입안, 시행토록 규정
   - 동 유역관리계획의 시행에 있어서는 관리구역내 행정구역간 및 회원국간 행정적인 조정(coordination)과정을 거치도록 함

 

  ○ 보호구역(protected areas)
   - 지표수, 지하수, 서식지 및 종(habitats and species)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 모니터링
   - 지표수, 지하수 수질구분 기준, 지표수, 지하수 및 보호구역에 관한 모니터링 관련사항 규정

  ○ 음용수 취수원 관리
   - 음용수로 공급코자 취수하기 위한 수원에 대하여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수질악화를 막고 수질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물공급 서비스에 대한 비용산정
   - 비용산정시 경제분석을 토대로 하되, 물공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물론 환경비용과 자원비용을 고려하도록 함

 

  ○ 점·비점오염원 관리
   - 지표수에 유입되는 점·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회원국은 통합오염관리지침(Directive 96/61/EC), 도시하수처리지침(Directive 91/271/EEC), 농업부문의 질소관리지침(Directive 91/676/EEC), 환경질관리지침(Directive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i)최적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 ii)배출기준(emission limit values) iii)최적관리(best environmental practices)를 통하도록 함

 

  ○ 관리수단
   - 점·비점오염원 통제, 관리조치
   - 물공급 서비스에 대한 비용산정 관련조치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사용(efficient and sustainable water use)을 위한 조치
   - 음용수 취수원 관리에 수반한 조치
   - 지하수 충전 관련 통제
   -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조치
   - 지하수에의 직접적인 오염물질 배출규제
   - 지표수 관리상 우선관리대상물질(priority substances; 환경질관리지침(Directive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에 목록화) 농도의 점진적인 감축
   - 홍수, 사고 등에 따른 오염물질의 갑작스런 수계유입 예방조치 등

 

  ○ 공공참여 및 정보제공
   - 물관리정책에 관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료공개(투명성) 보장

 

  ○ 오염방지전략(strategies against pollution of water)
   - 환경질관리지침(Directive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을 통하여 우선관리대상물질(priority substances) 및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priority hazardous substances) 목록을 설정한 후 시간적인 계획에 따라 지표수에서의 이들 오염물질 농도의 점진적인 감축을 도모

 

 나. 평가
  ○ 물관리 기본지침(WFD)은 EU 물관리에 있어서 근본골격을 이루는 지침으로서 동 지침에 지표수와 지하수의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환경기준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역관리(river basin management) 및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EU 물관리정책의 특징
   - 유연성: 통합오염관리지침(IPPC Directive)은 최적기술(BAT)의 활용을 강조하고 수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인허가여부를 결정
   - 투명성: 물관리정책에의 광범위한 참여와 풍부한 정보공개
   - 조화성: 유역관리계획(국경 또는 행정구역 단위보다는 수계단위의 물관리 프로그램) 입안시 행정단위간의 조정(coordination) 강조
   - 과학성: 우선관리대상물질(priority substances) 목록화 과정에서의 엄격한 영향평가(risk assessment)

 

□ 지하수지침(Groundwater Directive: Directive 2006/118/EC)
  ○ 물관리 기본지침(WFD)에서 규정한 지하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 지하수 수질기준(groundwater quality standards)을 설정
  ○ 지하수의 화학적 상태(groundwater chemical status)에 관한 평가절차 설정
  ○ 지하수에의 오염원 유입 제한조치 규정

 

□ 환경질기준지침(Directive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벤젠, 카드뮴 등 우선관리대상물질(priority substances; 33종) 및 우선관리대상 유해물질(priority hazardous substances; 위 33종중 16종) 목록을 특정하고, 이들 물질에 대하여 연간평균기준(annual average), 최대허용기준(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을 설정

 

  ○ 아울러 점오염원으로부터 일정범위내의 근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mixing zone" 개념을 두어 상기 기준의 초과를 인정함

 

  ○ 물관리 기본지침(WFD)에 근거하여 수질오염현황에 관한 지도(map)를 포함한 inventory를 구축

 

□ 질소지침(Nitrates Directive; Directive 91/676/EEC)
  ○ 농업부문에서 야기된 질소(nitrates)로부터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함

 

 ○ 농업부문으로 인하여 수질(지표수,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취약지역(vulnerable zones)”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개선조치를 강구
   - 기준은 지표수의 경우 음용수용 지표수 취수 지침(Directive 75/440/EEC)상의 원수 취수기준에 명시된 질소농도와, 지하수의 경우는 50mg/l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

 

  ○ 개선조치에는 친환경영농방법(codes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 질소비료 감축 등)을 적용, 시행함

 

□ 도시하수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 Directive 91/271/EEC)
○ 도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수집(collection), 처리(treatment), 배출(discharge)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배출기준을 설정
   - BOD, COD, TSS, 총인, 총질소 및 연간 샘플링 횟수당 최대 기준초과횟수 허용한도

 

  ○ 민감지역(sensitive area) 기준

 

□ 음용수지침(Drinking Water Directive; Directive 98/83/EC)
  ○ 목적
   - 사람이 마시는 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용수로 인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적용배제
   - 천연 먹는샘물(natural mineral water; 별도 지침에서 규정)
   - 의약품용 물(별도지침)

 

  ○ 음용수 수질기준 설정
   - 미생물 기준
   - 화학물질 기준
   - 지표기준(indicator parameters): 색도, 맛, 냄새 등
   ※ 동 기준은 늦어도 5년 이내 review를 거쳐 갱신 가능

 

  ○ 음용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기준 초과시의 대응조치, 음용수 관련정보의 공개 등을 규정

 

□ 통합오염관리지침(Directive 96/61/EC, 개정 취합 Directive 2008/1/EC)
  ○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최적이용가능기술(BAT)의 활용을 통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도모

   - 펄프제지, 철강, 시멘트 등 33개 업종의 최적기술 참조서류(BREF document)가 완성
   ※ 업종별 BREF는 http://eippcb.jrc.ec.europa.eu/pages/FActivities.htm 참조
   ※ 인허가시 수질과 관련하여서는 최적기술(BAT)의 사용을 전제로 인근 지역의 수질기준 충족여부가 고려 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