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후변화 관련 최초로 「기후변화백서」를 발표, 자국의 기후변화 추진 성과와 정책 등을 소개했다.

 

 □ 주요 내용
  ○ 중국의 지표면 온도는 최근 100년동안 1.1℃ 상승, 2007년은 체계적인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이후(1951년) 가장 따뜻한 겨울을 기록
   - 지난 30년간 연해 해수면 기온이 0.9℃ 상승, 해수면 90㎜ 상승

  ○ 기후변화 대응 원칙
   - 지속가능발전 구조 유지,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중시, 선진국의 기후변화 기술 및 자금의 개도국으로의 양도 이행, 국민의 참여 유도 및 국제협력 적극 참여

  ○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
   - ‘10년까지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05년 대비 20% 절감
   - ‘1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대형 수력발전 포함)가 1차 에너지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로 제고하고 석탄층 가스 채취량을 100억㎥로 제고
   -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 특히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05년 수준으로 통제
   - 식수 조림, 퇴경환림환초(경작지를 삼림과 초원으로 복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10년까지 삼림피복율을 20%로 제고하고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05년 대비 0.5억톤 증가

  ○ 기후변화 적응수준 제고
   - 재해 대비 측정예보 비상대응 시스템 보완, 자연보호구역 면적이 국토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 도달토록 노력,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배치(하천의 홍수방지 재해저감 종합체계 구축)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과 행동
   - 경제구조 조정 및 산업구조의 최적화 촉진(서비스업종과 하이텍산업 발전, 소형화력발전?낙후된 철강 및 제강 시설 도태 등)
   - 에너지절약 강화 및 에너지이용효율 제고(지자체 및 중점기업별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목표책임제 구축, 고효율의 에너지절약설비 보급 추진 등)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구조 조정(2005년에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 재생가능에너지 우선 배전?전부 수매?가격특혜?사회분담 정책 제정)
    ※ 2007년 중국 수력발전량(연간 4,829억kwh) 세계 1위, 풍력발전 규모(기계용량 600만kw) 세계 5위, 태양에너지 집열면적이 1.1㎡로 세계 1위)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 농업분야 적응을 위한 정책 법규를 체계적으로 보완, 내한 작물 절수기술 보급, 자연보호구?습지?천연삼림보호 관련 법규 제정 추진
   - 생태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하수 채취량 통제, 전국 중점하천유역의 홍수방지계획 등 마련

  ○ 국제협력 강화
   - EU, 인도, 브라질, 일본, 미국, 호주 등 주요국과 기후변화대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 공무원 대상 CDM 연수사업 추진
   - CDM 사업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 2008.7.20일 기준 중국이 UN에 등록된 CDM 사업은 244개이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연간 1.13억톤 저감

  ○ 기후변화대응 기구와 메커니즘 건설
   - 1990년에 기후변화대응기구 설립, 2007년에 국가기후변화대응지도팀을 설립(국무원 총리가 팀장)하여 기후변화 중대전략 및 대책을 제정

 □ 참고 사항
   - 기후변화백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解振華(Xie Chenhua) 부주임(장관급)은 중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외국의 언론보도에 대해 부정
   -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과 같고, 개인별 배출량은 미국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