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삭감 목표(3.28일 Bonn회의 등 발표 내용)
  ○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에서 약 15% 삭감(1990년 배출량 수준)
  ○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에서 약 80% 삭감
   ※ 온실가스 삭감목표 관련 논란
     - EU 및 개도국은 미국에 대하여 미국도 유럽과 같이 유엔 기후변화패널의 제안에 따라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40% 삭감할 것을 요구
     - 이에 대하여 미국은 EU 및 개도국의 요구는 현재 미국의 경제?기술 및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80%를 삭감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 기후변화 대응 10대 원칙(3.3 미국 기후변화 특별대사 상원 심포지엄 발표내용)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과 협상은 과학에 입각하여야 함
    - 과학에 의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
    - 기후변화 관련 목표와 대책을 과학에 입각하여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함

 

  ② 미국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책임을 지고 있음
    - 미국은 온실가스의 배출은 줄이고 저탄소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배출상한 및 거래제도를 비롯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③ 미국은 2009.12월 코펜하겐에서 국제협약을 합의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 협약 합의를 위해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협약안에 반영하여야 함

 

  ④ 개도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개발수요를 인정함
    - 개도국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열망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면할 수 없음
    - 다만,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걸어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음

 

  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수학에 충실하여야 함(Do the math)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삭감일정표에 따라야 함

    -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다른 삭감일정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임

  ⑥ 온실가스 논의 및 협상은 정치적 과정이며 가능성의 예술(the art of the possible)임을 인정하여야 함
    - 미국에 대하여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40%삭감 요구는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지 않으며,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움

 

  ⑦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른길임을 인정하여야 함
    -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와 회사는 고탄소 사회와 저탄소 사회 중 선택을 할 있는 바 저탄소사회가 바른 길임을 미래의 희생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식하여야 함

 

  ⑧ 파트너로써 민간을 받아들여야 함
    - 저탄소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관려누 기술연구·개발·상업화가 필요한바, 이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제공과 지원이 필요

 

  ⑨ 국제협약의 합의와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세계 주요 경제대국의 지도자가 참여하는 소규모 그룹모임이 있어야 함

  ⑩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위협을 인식하고, 지구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야 함

 

 □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상한·거래 제도 도입
  ○ 배출상한 및 거래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 온실가스 최대 배출자인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강제적인 수단의 도입이 필요
    - 오마바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변화에 대체하기 위해 배출상한 및 거래제도(a cap-and trade-system)의 도입을 공약
    - '09.3.31일 미국의회 『에너지·상업위원회』Henry Waxman 위원장과 『에너지?환경 소위원회』Edward Markey 위원장이 공동으로 배출상한 및 거래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미국 청정에너지·안전법(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ACES)』을 의회에 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