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12차 인권이사회는 인권과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에 관한 결의안(Human rights and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을 컨센서스로 2009년 9월 25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독일 및 스페인의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등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제7차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 7/22)에 따라 임명된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관련 독립적 전문가(3년 임기)의 1년차 보고서를 인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채택됐다.

 

 □ 결의안 주요내용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기초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새천년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행약속을 상기

  ○ 약 8억8천만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25억명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데 우려를 표명(WHO/UNICEF 2008 보고서)

  ○ 각국이 위생시설 접근관련 차별을 철폐하고,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

  ○ 각국 정부가 예산, 법률, 정책 및 실행계획 등을 통하여 위생시설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창출하고,  위생시설의 수혜범위, 서비스 비수혜 및 저수혜가구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국가 및 지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

  ○ 공여기관뿐 아니라 유엔특별기구, 국제 개발파트너(development partners)에 의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파트너가 관련 개발프로그램을 만들 때 인권에 기초한 접근방법(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하도록 촉구

  ○ 독립적 전문가가 매년 인권위원회와 UN 일반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