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중요한 금융 산업을 보유한 수출지향 경제체제로서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
    -2008년 가을 이후 급격한 경제침체 상황으로 해외교역 및 금융부문 활동의 급격한 감소가 주원인
  ○ 반면, 건설부문과 민간 및 공공부문의 소비는 경기안정화조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

 

 □ 재정안정화 조치
  ○ 건설 등 많은 부문의 스위스경제가 만족스럽지만 2009- 2010년간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  안정화조치를 추진함으로써 2009년 GDP 1.5%, 2010년 GDP 1.4% 효과 기대

 

  ○ 1단계(2008. 12월): 4억3,200만 CHF(약 4,700억원)
    - 공공지출의 조기집행 및 경제위기준비금 지출

  ○ 2단계(2009년 봄): 7억1,000만 CHF(약 7,800억원)
    - 공공인프라, 응용연구, 환경보호, 대체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보전, 관광 마켓팅 등 공공지출 확대
    - 수출위험보험상 조치, short-time working을 12월에서 18월로 연장 
 
  ○ 3단계(2009년 9월): 9억4,400만 CHF(약 1억400억원)
    - 노동시장조치(장기실업 감소, 청년고용보조금 신설)
    - 스위스 경제성장잠재력 향상(e-government, export platforms)
    - CO2 tax에 대한 사전환급을 통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지원 등

 

 □ 환경 및 에너지정책분야 녹색조치
  ○ 부정적 환경영향을 초래하는 어떠한 신규 조치도 채택하지 않음
  ○ 건물의 에너지개선사업 등 녹색조치 도입(9억3,100만 CHF: 1억2,400억원)
    - 공공건물 및 비영리주택개발에 대한 에너지 개선지원: 5억CHF
    - 지표수 복원, 산림생태계 개선, 난방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등 환경 및 에너지정책분야 지원: 1억7,600 CHF
    - 철도 인프라 개선 등: 2억5,500만CHF

 

 □ 주정부 및 기초단체 추가재정조치
  ○ 연방정부 외 주정부 및 기초단체(cantons and municipalities)가 환경 및 에너지정책분야에 약 2억CHF(2,200억원) 추가적인 재정투자

 

 □ 기후정책상 Stimulus 조치
  ○ 성장촉진에 중점을 두지 않더라도 스위스 기후정책은 경제안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
    - 국가 CO2법 개정안에 따르면 CO2 부담금 수입 중 2억CHF을 국가 건물재정비사업(national building refurbishment programme)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