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시, 금년중 오염배출권거래 시범실시
  ○ 금년내로 기업간 배출지표를 상호 거래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소모가 많은 생산업종을 도태시키고 신규기업이 우선적으로 오염물 배출문제를 해결토록 유도

  ○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대리기관, 거래장소, 심사허가단위 등 관련 규정을 연구중이며 2015년에 정식 추진 예정

 

 □ 해수담수화 산업 고속 발전 제안
  ○ 지난 3월 개최된 양회(국회) 기간중 해수담수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중국은 담수자원 부족이 심각하여 수자원 부족이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함
    - 중국의 도시용수 공급은 국가보조금 지급형식으로 유지되어 왔고, 해수담수화 산업은 이미 시장화 단계로 진입했지만 가격 역전현상(되파는 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
    - 해수담수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해수담수화 발전계획과 정책을 제정, 전문기구를 만들어 해수담수화 산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이루어 수질을 엄격히 관리
    - 물 가격 개혁을 확대하여 해수담수가 물 공급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평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

 

 □ 중국, 2년마다 오염감축상황을 국제 사회에 공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解振華(Xie ChenHua) 부주임이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밝힘
    - 중국은 코펜하겐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국가보고서 형식으로 매 2년마다 감축행동, 정책대책과 성과 결과 상황을 발표할 계획
    - 3가지 가능(측정, 보고, 검증)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통계, 측정, 심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국제 사회에 공개
    - 개도국이 국제사회의 자금과 기술지원을 받아 감축행동을 할 경우 “3가지 가능” 지침을 적용해야 하지만 개도국이 자체 자금으로 감축행동을 할 경우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일부 선진국이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도 국제사회의 측정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중국은 측정검증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밝힘

 

 □ 화력발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감소 의무화 추진
  ○ 이산화황 배출량은 다소 하락하고, 미세먼지도 꾸준히 규제하고 있으나 스모그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관리는 없는 실정
    -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로 중국의 산성비가 기존의 황산비에서 점차 황산과 질산 복합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
     ※ 질소산화물이 산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1/10에서 현재는 1/3으로 증가
    - 중국 화력발전소 질산화물 배출 총량은 840톤으로서 전국 질산화물 배출총량의 35-40% 차지
    - 2007년 중국 단위 발전량당 질산화물 배출 수준은 3.1g/kwh 로서 선진국의 ’90년도 배출수준보다 높은 수준
     ※ ‘08년도 중국의 질산화물 배출총량은 2,000만톤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음

  ○ 중국은 계획기간(2011-2015년)에 질산화물에 대한 배출량 통제를 강화할 계획
    -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진산화물 방지 기술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내용에 따르면 통제 대상 발전소는 200MW 이상의 석탄발전시설과 열병합발전시설, 대기오염 중점 통제구역 내의 모든 석탄발전시설과 열병합 발전시설 등임
      ※ 100MW 이하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도태시킬 계획

 

 □ 북경시, 자동차 배출기준 등 강화
  ○ 자동차 관련 기준(‘10.6.1부터 적용)
    - 사용중인 휘발유자동차 및 경유차에 대해 국가 Ⅳ단계 배출기준을 적용
      ※ 종전 국가 Ⅲ단계 기준에 비해 30~34% 강화
    - 삼륜화물차와 저속화물차에 대해 국가 Ⅱ단계 배출기준을 적용
      ※ Ⅰ단계 배출기준에 비해 16% 강화

  ○ 오일가스 회수기준 강화(‘10.7.1부터 적용)
    - 유류저장시설, 유조차 및 주유소 등에 대한 배출기준을 25% 강화
    - 유조차의 가스회수시스템 밀폐, 회수 밸브 점검방식, 배출 한계치 등 추가
    - 주유소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시설과 오일가스 배출처리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추가

 

 □ 중국, EU와 기후변화 장관급 대화체계 구축 합의
  ○ 중국과 EU는 북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장관급 대화 및 협력체계’ 구축 선언
    - 장관급 핫라인 구축하여 상호 이해증진, 협력강화 및 의견교환 합의
    - 양측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목표를 전면?효과?지속적으로 실시, 금년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자고 동의

 

 □ 2009년 환경분야 통계 발표(국가통계국)
  ○ 연간 수자원 총량은 23,763억㎥로 ‘08년 대비 13.4% 감소
    - ‘08년 대비 일인당 수자원은 1,784.9㎥로 13.8%, 연평균 강우량은 583.1mm로 10.9% 감소
    - 연간 수자원 사용총량은 5,933억㎥로 ‘08년 대비 0.4% 증가, 이중 생활 및 농업용수는 각각 2.9%, 0.6% 증가
    - 1만 위엔 GDP당 용수량은 209.3㎥, 일인당 용수량은 445.7㎥

  ○ 연간 에너지소비총량은 표준석탄기준 21억톤으로 ‘08년 대비 6.3% 증가
    - ‘08년 대비, 석탄소비총량은 30.2억톤으로 6.4%, 원유 소비량은 3.8억톤으로 7.1%, 천연가스 소비량은 887억㎥로 9.1%, 전기 소비량은 36,973억kwh로 6.2% 증가

  ○ ‘08년 대비, 7대 수계 408개 수질측정구간중 Ⅰ～Ⅲ급 수질구간 비율은 57.1%로서 2.1% 상승, Ⅴ급 미만 수질구간은 18.4%로서  2.4% 하락
    - 7대 수계의 수질은 지속 개선 추세, 일부 유역은 여전히 심각
    - 연해해역의 299개 수질측정지점중 국가 1,2급 수질기눙을 달성한 지점은 72.9%로 ‘08년 대비 2.5% 상승

  ○ 대기질은 측정도시 612개중 504개 도시의 대기질 수준이 2급 또는 1급을 달성하여 전체 측정도시의 82.4%를 차지
    - 3급 기준 달성은 100개소 전체의 16.3%, 3급 미만 도시는 8개로 1.3% 차지
    - 소음측정도시 327개중 양호한 도시는 4.9%, 비교적 양호한 도시는 70%, 보통 정도는 23.9%, 심각한 소음 도시는 1.2%

  ○ 도시오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은 일일 8,664만㎥으로 ‘08년 대비 6.9% 증가(도시오수처리비율은 72.3%)

  ○ 도시화 지역의 녹지비율은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