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0. 4. 2∼5, 태국 후하인(Hua Hin)
    - 메콩강 위원회 당사국(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 4개국 정상과 대화 파트너(미얀마·중국)의 고위급 참석
     ※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출범 15주년 기념으로 최초로 정상회의 개최
    - 4.2∼4.3간은 수력발전·수자원 관리·환경분야 정부, NGO, 유역기구 대표 등 200여명 참석

 

 □ 회의배경
  ○ 5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더위로 메콩강 수위가 전년 대비 20∼30%로 저하
    - 태국에서는 400개현에서 600만명의 이재민 발생, 베트남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바닷물 역류로 메콩강 삼각주에 피해 발생
     ※ 기후변화로 2100년에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해수면이 65㎝∼1m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해수면 65㎝ 상승시 삼각주의 13%(5,130㎢)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

  ○ 가뭄이 지속되면 메콩강 수위저하로 수상운송 자체가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는 가뭄과 함께 중국의 댐 건설이 수위 저하를 가속시켰다고 비난
    ※중국은 1996년부터 메콩강 상류에 댐 건설을 시작, 2008년 Manwan, Dachashan, Jinghong 3개댐 건설을 완료, ’12년 완공을 목표로 Xiaowan 댐을 건설 중이며 앞으로 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메콩강 위원회
  ○ 구 성 : 1995년 5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 정부간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구성, 중국과 미얀마가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s)로 가입

 

  ○ 목 적
    -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하고 빈곤탈출을 위한 개발 도모
    - 지역 협력 강화 및 유역 환경 모니터링과 환경영향평가 강화
    - 유역국가, 메콩강 위원회,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물관리 역량 및 지식 강화

 

 <메콩강 개요>
◇ (메콩강 유역) 메콩강 수계의 지천 등을 말하며 중국·미얀마·베트남의 일부지역, 태국의 1/3,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거의 모든 지역 포함

 

◇ (메콩강) 티벳고원에서 발원하며 길이 4,800㎞, 유역면적 79만5,000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면적), 초당 1만5,000톤 이상의 풍부한 수자원 보유

 

◇ (생물자원) 아마존강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목재, 의약품, 식량, 생물종의 서식처 등 연간 2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 보유

 

◇ (유역주민) 100개 이상의 인종 약 6천만명이 살고 있으며, 유역주민의 1/3 이상은 메콩강의 어류 등 어업자원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유역 밖 주민들보다 가난

 □ 메콩강 위원회 회의 결과
  ○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과 홍수 빈도가 늘어나고 해수면 상승에 재난관리, 수자원확보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절실
  ○ 강수량, 유량, 수질 등의 수자원에 관한 유역국가간 투명한 정보 공유 필요
  ○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 보장
  ○ 유역의 댐건설과 관련하여 수력발전시설이 유역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됨을 재확인
    - 다만, 수력발전 설비의 확충이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대책 마련 필요

 

 □ 시사점
  ○ 4대강 사업 등 우리나라 선진 유역관리제도 소개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을 소개하고, 하수처리장 등 우리나라 환경산업 진출 확충

  ○ 동남아시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필요
    - 메콩강 하류지역은 해발고도가 낮아 특히 해수면상승에 취약하나 경제력이 취약해 적응사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ODA·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 선정시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