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내용을 담은 12.5 규획(2011∼2015년)을 발표(2011. 3. 14)하면서, 저탄소 녹색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국의 환경협력 증진 및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집중 추진될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전체 12.5 규획의 주요 내용
  ○ 12.5 규획은 총 16편으로 구성
     - 제1편 방식전환 : 과학적 발전의 새로운 국면 개척
     - 제2편 강농혜농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
     - 제3편 전환과 고도화 : 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 제4편 환경 조성 : 서비스 산업의 대대적 발전 추진
     - 제5편 패턴 최적화 :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 제6편 녹색발전 : 자원절약형과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 제7편 혁신 촉진 : 과학교육 부흥 전략과 인재강국 전략 실시
     - 제8편 민생 개선 :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완비
     - 제9편 지엽과 근본 함께 관리 : 사회관리 강화와 혁신
     - 제10편 계승과 혁신 :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
     - 제11편 개혁과 난관 극복 : 사회주의시장 경제체제 완비
     - 제12편 호혜공영 : 대외 개방 수준 향상
     - 제13편 민주 발전 :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 추진
     - 제14편 협력 심화 : 중화민족의 공동 가원 건설
     - 제15편 군민 융합 :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 강화
     - 제16편 실시 강화 : 웅대한 청사진 실현
  ○ 환경관련 정책은 제3편 “전환과 고도화”와 제6편 “녹색발전”에 포함

 

 □ 12.5 규획 중 환경관련 주요 정책
  <제3편> 전환과 고도화 : 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 본편에서는 7개 산업을 도약적 발전이 필요한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선정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산업, 신세대 정보기술 산업, 생물 산업, 첨단장비 제조 산업, 신에너지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을 전략적 신흥 산업의 제1산업으로 제시하여 중요성을 강조
  ○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
     - 전문자금과 사업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정부의 신흥 산업 창업투자 규모 확대 및 자본시장의 융자기능 활용
     - 리스크 보상 등 재정유대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금융기구의 신용대출 지원 능력을 확대
     - 혁신, 투자유치, 소비를 장려하는 조세지원정책 완비
     -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에 유리한 업종 표준과 중요제품 기술표준체계를 신속히 마련

  <제6편> 녹색발전 : 자원절약형과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① 세계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온실가스 배출 통제
     -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 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여 이산화탄소배출을 대폭 감소
     - 에너지 총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산림 1,250만 헥타르를 새로 조성하는 한편, 공업, 건축, 교통, 농업 등의 영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통제
     - 저탄소제품표준 마련, 지표와 인증제도 연구, 온실가스배출통계 계산제도 마련, 점진적으로 탄소배출교역시장 건립 등 추진

  ○ 기후변화 대응능력 증강
     - 국가기후변화대응 총 전략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과학연구, 관측과 영향평가를 강화
     - 생산력 배치, 기초시설, 중대형 프로젝트 규획설계와 건설에서 기후변화요인을 충분히 고려
     - 농업, 임업, 수자원 등 중점 영역과 연해, 생태취약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수준을 제고

  ○ 광범위한 국제합작 전개
     - 국제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후변화대응 국제제도 건립 추진
     - 국제교류와 전략정책 대화를 확대하고, 과학연구, 기술연구개발과 능력건설을 강화

  ② 자원절약과 관리 강화
  ○ 에너지 절약을 대대적으로 추진
     - 에너지 고소비 산업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공업, 건축, 교통,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을 억제
     - 에너지 절약목표 책임심사를 강화하고 상벌제도 완비
     - 에너지 절약 법규와 표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제품 인증과 정부의 강제수매제도 완비 및 탄소배출교역시장 건립 등 추진

  ○ 수자원 절약 강화
     - 용수총량통제와 정액관리를 강화하며, 하천유역의 수량배분 제도 마련 및 수자원 유상사용 강화
     - 도시, 농업, 공업 분야의 수자원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절수기술 개발과 주민의 생활용수 사용량 저감을 촉진
     - 수량수질 관리 감독 능력을 강화하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통제

  ○ 광산자원탐사, 보호와 합리적 개발 강화
     - 지질광산 탐사를 확대하며, 중요 광산자원의 보존체계를 마련
     - 채광관리를 강화하고, 채굴 규모화를 추진하며, 녹색광업을 발전
     - 광산지질환경 복원정비와 광구토지개간을 추진하고, 광산 환경복원 정비보증금제도를 개선

  ③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
  ○ 순환형 생산방식 추진
     - 친환경생산을 추진하고, 농업, 공업, 건축, 서비스 분야의 친환경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오염물질 발생과 자원소모를 억제
     - 대량 공업 고체폐기물과 건축, 도로폐기물 및 농림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
     - 산업단지의 건설과 개조시에 토지집약이용, 폐기물 교환이용, 에너지 단계별 이용, 폐수순환 이용과 오염물질 집중처리를 실현

  ○ 자원순환이용체계 완비
     - 재생자원 회수체계를 완비하고, 도시와 농촌에 재활용지역 건설 등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 중고물품 재제조 체계를 완비하고, 재제조 산업의 발전을 추진
     - 완벽한 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제도를 마련하고, 주방폐기물 등의 자원화, 무해화 처리를 추진

  ○ 녹색 소비모델 보급
     - 녹색생활방식과 소비모델을 형성하고,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을 제한하며, 비합리적인 소비 억제
     - 정부의 녹색구매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에너지 절약, 절수 제품과 재생 제품의 비중을 제고

  ④ 환경보호 강화
  ○ 오염물질 배출감소와 복원을 강화
     -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실시, 음용수 수원지 보호제도 실행 및 제지, 염색, 화학공업, 제화, 축산 산업의 오염처리 강화
     - 호수 및 하천의 환경보호와 생태정비를 강화 및 지하수 오염방지 강화
     - 화력발전, 철강, 비철금속, 화학공업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과 질소 산화물 처리를 추진하고, 탈황탈질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를 강화
     - 도시소음을 통제하고, 도시 생활오수와 쓰레기 처리능력을 제고

  ○ 환경위험 예방
     - 중금속, 유해성 유기오염물질, 위험폐기물, 위험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환경 관리감독 강화
     - 환경보호법률과 표준을 정비, 환경법 집행 및 환경모니터링 강화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관리감독 강화, 환경보호목표책임제 철저 추진 및 환경사건 책임 규명제도 완비

  ⑤ 생태보호와 복원 추진
  ○ 생태안전보호막 구축
     - 중점생태기능구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수원보호, 수분과 토양 유지, 방풍, 사막화 방지 능력을 강화
     -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국가금지개발지역을 주요한 생태안전전략지역으로 조성

  ○ 생태보호와 복원 강화
     - 경작지와 방목지를 산림으로 환원하고, 사막화와 수토유실에 대한 종합복원을 추진
     - 자원보호구 건설, 생물안전관리 강화, 생물종별 관리 확대

  ⑥ 수리와 재해방지체계 건설 강화
  ○ 물공급 보장능력 제고
     - 경계유역의 물이동과 핵심 수자원 공정을 건설하고, 중소형 수자원 공정 건설을 확대하여 수자원 공급 능력과 비축 능력을 증대

  ○ 홍수방지능력 증강
     - 큰 강과 하천, 소후의 관리와 일시저류지역의 확대를 통해 홍수방지능력 제고

 

  □ 시사점
  ○ 12.5 규획에 포함된 환경정책의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의 환경협력 및 국내 환경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의 발굴 가능

  ○ 양국 환경협력은 기후변화대응, 생태보호 및 복원, 수리와 재해방지체계 건설 등에서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강화 추진이 가능

  ○ 환경산업 진출은 에너지, 수자원 등의 자원 절약, 자원순환 및 녹색소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처리 등의 분야가 유망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