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2009.4 총 4개 경기부양예산의 16%인 280억달러를 환경분야 투자했는데, 이의 60%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 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R&D에 할당했다.

2011년 예정된 포괄적인 조세개혁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CO2톤당 10달러의 세금을 제안(2009년)했는다. 이는 핀란드·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유사 세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오염저감·억제(PAC) 지출은 24% 감소, 지방정부 지출은 37% 감소, 대신 민간부문 PAC 지출은 22% 증가했다. 환경인프라·서비스 제공 분야의 민간부문 역할 증대현상이 반영됐다.

일본의 R&D 지출(2007년 GDP의 3.4%)은 OECD 선두권이며, 총 R&D중 기업부문에서 78% 차지(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하고 있다.

 

녹색에너지 분야 공공R&D 지출금액 현저히 증가해 OECD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2005년 전세계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발명의 3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기후관련 기술 및 녹색정보통신기술(ICTs) 등도 선두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 지구적 경기침체로 일본 수출은 타격을 받았으나, 환경제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

 

환경제품 및 서비스 세계시장은 1조6,000억 달러(2007∼2008년) 규모이며, 이중 일본이 6.3% 차지(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하고 있다. 「2009년 신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환경사업 고용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2006년 기준 민간고용 140만명, 공공 고용 7만6,500명)이다.

 

일본은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으며, 금번 OECD 평가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의 성격을 갖는 것들을 모아서 추진상황으로 정리했다.

 □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환경[경제회복에서 침체로(From economic recovery to recession)]
   ○ 2008.8∼2009.4 일본정부는 4개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시행했으며, 환경과 직접 관련된 투자 및 재정 인센티브는 약 280억 달러(2008년 GDP의 0.57%, 총 경기부양예산의 16%)로 추정. 이중 약 60%는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원, 관련 R&D에 할당

   ○ 녹색정책 주요내용 : 청정 자동차 세금 감면,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구입 보상제도,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 반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고속도로 회사의 통행료 감면 보전 ▲폐차誘引 형태의 자동차 산업 보조금 ▲곡물생산 확대를 위한 농부 추가지원 등

  <조세제도의 녹색화(Greening the tax system)>

  (총괄)
   ○ 모든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관련 세금은 주로 에너지 사용 및 차량에 대한 세금으로 구성. 환경관련 세수입은 2000년 이후 약 6% 증가 → 2007년 기준 GDP의 1.7%(OECD국가 가중평균과 비슷)

   ○ 에너지세는 환경관련 稅수입의 60%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
   ○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율은 다른 많은 OECD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2002년 2차 환경성과평가 이후 사실상 불변
     -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금이 에너지세 수입의 약 83%를 차지
     -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은 바이오에탄올 함량에 따라 세금감면

   ○ 일본정부는 수년동안 탄소세 도입에 대해 토론해왔고 2011년으로 예정된 포괄적인 조세개혁 일환으로 동 세금을 도입의사 표명
     - 2009년 환경부는 화석연료에 CO2 톤당 10달러의 세금을 제안
    ※ 이는 핀란드, 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유사한 세금 및 EU 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이산화탄소 할당량(allowance)의 평균가격에 비하여 낮은 수준

  (자동차세)
   ○ 환경친화적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우대제 도입
     - 2001년부터 차량의 에너지효율성에 따라 차량세가 25∼50% 감면되었고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10% 인상
     - 2009년 취득세와 motor vehicle tonnage tax에까지 확대되고, “차세대 차량(하이브리드, 전기, CNG 등)”에는 세금 전부 면제

   ○ 이러한 세금우대정책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예정

 <보조금>
  (환경친화제품 구입촉진 보조금)
   ○ (녹색차량 구입촉진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적인 신차구입 또는 낡은 차를 대체하는 중형화물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10.9 종료)

   ○ (에코 포인트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입시 eco-points 지급, 동 에코포인트는 다른 상품·서비스 구입에 사용

  (에너지 보조금)
   ○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R&D에 재정지원 : 2008-2009년 연평균 47억 달러
   ○ 2000년대 초반 국내석탄생산 보조금을 철폐했으나, 아직 다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

  (어업보조금)
   ○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계속 감소(2000년 28억 달러 → 2005년 22억 달러)하고 있으나, 아직 OECD 국가중 동분야 지원이 가장 많은 국가
   ○ 어업에 대한 정부 이전지출(financial transfer)의 70%는 연안 인프라(어항, 해안도로 등) 건설에 소요

  (농업보조금)
   ○ 평가대상기간(2002∼2010년)동안 농업부문 총 보조금은 감소 : 2006∼2008년 동안 GDP의 1%이며, 이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
   ○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된 보조금이 생산자보조금의 약 95%차지하여 OECD평균인 55%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
   ○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단, 동 예산은 농민에 대한 총 지불금액의 0.5%에 불과)

 <환경지출>
   ○ 오염저감·억제(PAC; Pullution Abatement and Control)를 위한 공공지출은 2007년 GDP의 1.2%로 2000년 1.7%에 비하여 감소
   ○ 중앙정부에 의한 PAC지출은 2000년 이후 24% 감소, 지방정부 지출은 37% 감소(민간부문의 PAC 지출 2000년 이후 22% 증가)
   ○ 2007년 공공 PAC지출의 38%를 투자(inverstment)가 차지하는데 이는 2000년 55%에 비하여 감소한 것임
   ○ 지방에서 공공 PAC지출의 70% 이상을 폐수관리가 차지하며, 폐기물 분야의 비중은 약간 감소

 

 □ 환경혁신(eco-innovation)과 환경친화제품 사용의 촉진
 <환경기술 R&D>
   ○ 일본은 R&D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며, 동 분야의 OECD 선두권(총 R&D 지출 : 2000년 GDP의 3%→ 2007년 3.4%)
     - 일본은 특허신청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중의 하나

   ○ 환경목적 R&D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정부 총 R&D 예산의 1% 미만(OECD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2007년 대기업의 10%가 환경관련 R&D 투자, 그들 총 R&D 예산의 약 6%를 환경분야가 차지(일본 통계국 조사)

   ○ 일본은 2000∼2005년 동안 전세계 대기, 수질 및 폐기물관리기술 발명의 30% 차지, 많은 R&D 투자로 기후관련 기술도 선두주자

   ○ 규제가 존재하는 않는 분야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술로써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선 것을 인증하는 환경기술 인증제 운영
    - 인증기술은 J-ETV 라벨 사용, 2003년 시범적용 및 2008년 전면시행

 <녹색제품 보급 촉진>
   ○ 일본은 OECD가 2003년 “공공조달의 환경성과 개선”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기에 앞서 2001년 녹색 공공조달정책을 이미 도입

   ○ 중앙부처 조달 제품 및 서비스의 90% 이상이 환경기준을 충족
     - 중앙정부의 녹색구매정책은 2006년 89,5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는데(환경부 추정), 이는 42,000명의 도시 배출량과 같은 수준

   ○ 환경표지(label)는 유사한 제품보다 全생애주기동안 환경영향을 적게 주는 제품에 부여 : ‘12년까지 51개분야 6천개 제품 인증 목표

 □ 환경관련 시장과 고용의 확대
   ○ 환경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과 일본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 팽창해왔으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 일부에서는 2007-2008년 재생에너지기술을 포함한 환경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규모를 약 1조6,000억 달러로 추정
     ※ 일본은 세계시장의 6.3% 차지, 이는 미국과 중국 다음가는 세번째 큰 규모

   ○ 2008년 하반기 세계수요 감소에 따라 일본 수출은 타격을 받았으나 환경제품 수출은 2007년 같은 기간 대비 35% 이상 증가
     - 일본 제조업체의 18%가 환경제품(폐기물처리장치, 환경페인트, 재생에너지기술, 폐수처리장비 등) 생산?수출(2009년 일본 대외무역기구 Survey)
     - 2000년 기준 환경사업 매출은 2,800억 달러이었으며, 2020년에는 이의 두배가 될 전망(2003년 환경부 추정)
    ※ 2009년 신성장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환경과 에너지 관련시장을 추가적으로 5,300억불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민간 환경관련 사업 고용인원은 2006년에 140만명 도달, 공공 환경행정 분야 고용인원은 76,500명(2009년 환경부 추정)
     - 2009년 신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환경분야 고용이 두배로 증가 예상

   ○ 일본 금융기관들은 환경투자나 기업들의 ISO 10041 인증에 저리대부와 같은 금융상품을 제공

 

 □ 사회적 측면
   ○ 에너지와 물값은 2008년 기준 가계소비지출의 7.4%를 차지하여 2001년의 6.7%보다 상승 → OECD 국가중 상반부에 위치
    ※ 가계지출 중 에너지요금 비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

   ○ 사실상 인구 전체가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70% 이상의 인구가 공공 하수처리장에 연결

   ○ 현대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설비가 개발되어 왔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적절한 폐기물서비스를 담보

   ○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2,800만에서 2050년 1억명으로 감소 전망, 65세 인구비율이 2008년 22%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음
     - 노령화로 가구수가 증가, 가계규모는 2005년 2.55명 → 2050년 2.37명 : 가계 ‘규모의 경제’ 저하로 1인당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발생 증가
     -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34세 이하의 독신 젊은이보다 물, 전기 및 난방을 평균 1.5배 더 사용

   ○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환경서비스(폐기물 및 폐수 등)와 대중교통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전망
    - 노인들은 특히 非대도시지역에서 여행시 개인승용차에 더 의존, 대중교통 승객 감소로 이미 주변부 지역 대중교통노선과 일부 폐지

 

2. OECD 권고사항
 □ 『2020년까지의 신성장전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관련 부문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순기여수준을 평가할 것

 □ 교통관련 세제를 재검토해서 차량구입과 소유세를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과 직접 연계시킬 것, 또한 연료세와 도로사용료를 통하여 차량사용과 관련된 오염으로 목표를 구체화(better targeting) 할 것

 □ 2011년 조세개혁에서 환경적 고려를 주류화(mainstream)할 것. 그래서 환경관련세의 사용을 확대하고, 왜곡된 환경효과를 초래하거나 오염자부담원칙을 방해하는 유인제도 및 보조금을 줄일 것

 □ 녹색공공조달의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및 경쟁규칙의 준수를 담보하면서 지방정부에서 녹색공공조달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

 □ 환경과 기후관련 기술에서 기초 R&D에 대한 공공 직접투자를 보다 더 확대할 것, 환경혁신을 유도하는데 있어 현재의 성과목표제(예: the Top Runner Programme)의 효과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할 것

 □ 정책결정에 대한 지원수단으로써 환경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구조 및 다른 사회적 추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와 환경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것

3. 시사점
 □ OECD 환경성과평가에서 녹색성장이 핵심분야로 포함되었는 바, 2014년 예정된 우리나라 제3차 환경성과평가도 이를 감안, 대비필요
     ※ 평가결과 공개는 2014년이나 실무진의 평가절차는 2013년에 개시, 평가대상 자료는 대부분 2012년까지의 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큼

 □ 녹색성장은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부 유럽국가에서 있었는 바, OECD 금번평가는 사회적 요소에 많은 분량 할당

   ○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사회적 측면과 경제성장 및 환경보호 측면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일본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은 상당부분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만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