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는 EU가 205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을 지난 3월8일 발표하고, 이를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EU이사회는 27개국 장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유럽의회와 협의하여 EU의 법령·정책들을 결정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유럽의회 보다 강함. EU집행위는 행정부로서 정책집행 및 정책·법률(안) 입안을 담당하고 있다.

 

 □ 요 약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EU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할 것을 제시
     - 중간목표는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0% 감축하는 것임

   ○ 2050년 80%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 전력부문의 탈탄소화(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력생산)
     - 교통부문의 연료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차량의 보급확대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산업부문의 공정개선 및 탄소포집, 저장기술(CCS)의 적용
     -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

   ○ 향후 40년간 민간·공공부문에서 연간 2,700억유로(EU GDP의 1.5%)의 추가투자가 필요함.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성장 촉진, 대기질 개선 및 건강증진 편익유발

   ○ 동 로드맵은 금년중 EU이사회, EU정상에서 논의예정이며, 이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국제기후협상 촉진 예정

 

 □ 상세내용
  1. EU의 당면과제 및 제안배경
   ○ IPCC는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EU를 포함하는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 칸쿤합의 및 최근 EU정상회의(2011.2)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음
     -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95% 감축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음

 

  2.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중간목표
   ○ 2050년까지 EU가 역내 온실가스배출량(domestic emissions)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할 것을 제안하며, 중간목표로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0% 감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
     - 21세기 중반에는 국제탄소배출권 구입이 현재보다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EU내의 감축조치를 통한 달성이 필요함
     - EU역내 감축을 통하여 80%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의 감축은 EU역외로부터 탄소배출권 구입 등을 통하여 달성가능

   ○ 2009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항공부문 포함)은 1990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책수단 집행시 2020년 20%, 2030년 30%, 2050년 60%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목표인 2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Energy Efficiency Plan의 이행을 통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달성, 에너지효율성 20% 제고가 필요함

 

  3. 산업부문별 감축전망
   가. 전력부문 : 탈탄소화
   ○ 전기(전력)는 저탄소경제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교통부문과 난방부문의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할 것임. 전력부문에서 저탄소 기술의 비중은 현재 45%에서 2020년 60%, 2030년 75~80%, 2050년에는 거의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태양전지(photovoltaics)와 같은 고도기술을 포함한 현재의 기술들의 광범위한 사용이 필요하며, 스마트그리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

 

   나. 교통부문 : 연료 효율성 제고 및 전기화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3가지 분야의 기술혁신 필요
     - 새로운 엔진·소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 새로운 연료·추진체계를 이용한 청정에너지의 이용
     - 정보통신시스템 활용

   ○ 2025년까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연료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2030년에는 대중교통개선/지능형 도시설계 등의 복합적 정책으로 도로·철도·내륙해운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소가능

   ○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강화 및 세제개편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수요관리는 하이브리드 엔진기술을 발전시키고, 교통부문에서 저탄소 차량(plug-in hybrid차량, 전기차 등)으로의 이행 유도

   ○ 위의 조치들은 교통부문의 석유의존도 감소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한 건강편익 증대를 가져오므로, 전기차, 대체연료 보급을 조기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일본·한국·중국 자동차업계는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에 투자 확대중

   ○ 지속가능한 Biofuel은 2030년 이후 항공, 중형트럭(heavy duty truck)에 대체연료로 사용가능함
     - 전기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Biofuel과 다른 대체연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함

 

   다. 건축부문 : 에너지효율성 제고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며, 2050년까지 건축물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90%까지 감축 가능함
   ○ 이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관련 개정지침」의 목표(2021년부터 신규건축물은 거의 Zero-energy 건축물이 되어야 함)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EU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바,  EU정상회의(2011.2.4)는 2012년부터 회원국들이 공공건물과 서비스관련 공공조달구매시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1년말 EU집행위는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예정
   ○ 기존 건축물을 개선과 관련하여 투자재원 확보가 과제이며, 향후 10년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자재·장비에 2,000억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일부 회원국들은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교통부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 재생에너지(태양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의 이용은 값비싼 화석연료 사용감소와 건강상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라. 산업부문 : 공정개선 및 탄소포집, 저장기술(CCS)의 적용
   ○ 산업부문(에너지 집약산업 포함)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이 83~87%까지 감축될 수 있음
   ○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공정 및 장비, 재활용 및 non-CO2(아산화질소, 메탄) 감축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부문에서 절반이상 감축 가능하며,  탄소포집·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은 산업공정(예: 시멘트 및 철강부문)에 2035년 이후 대규모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함
     ※ 전세계의 국가들

이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할 경우에는 EU의 산업경쟁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EU의 주요 경쟁국들이 비슷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EU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농업부문
   ○ 2050년까지 non-CO2 배출량을 42~49% 감축 가능함. 농업부문은 지금까지 상당한 감축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20년간 더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생산성 향상(efficiency gains), 효율적인 비료사용,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생산(biogasification), 축산분뇨의 관리개선, 양질의 사료 등의 정책적 대안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에서의 방법개선은 토양과 산림의 탄소저장 능력을 보전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지의 유지, 습지(wetland)와 이탄지(peat land)의 회복, 저·무경간농법(low or zero-tillage), 토양 침식감소 등의 수단 필요
   ○ 2030년 이후 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물의 증가 등으로 농업부문의 배출량 감소율은 둔화될 것이며, 농업부문은 2050년에 EU 온실가스배출량의 1/3을 차지(현재보다 비중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배출량 감축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축목표 미달성시 타 산업부문의 부담증가, 추가적인 고비용 초래

 

  4. 저탄소 기술투자
    가. 저탄소 기술 투자증대 필요
   ○ 2020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저탄소 에너지원 및 인프라가 중추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들 중에는 스마트그리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ing),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산업공정개선, 교통의 전기화(에너지 저장기술 포함) 등이 포함됨
   ○ 저탄소경제 구축을 위하여 향후 40년간 현재의 투자(GDP의 19%, 2009년 기준)에 추가적으로 1.5%(2,700억 유로) 투자 필요
     ※ 현재의 투자는 미래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48%), 인도(35%), 한국(26%)이 EU보다 더 많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 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은 에너지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미래이익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새로운 재원조달 모델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에 따른 탄소배출권거래제 보완조치 필요
  ○ 에너지 효율향상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부문이 저탄소 투자로 인한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한도(CAP)를 조정(예: 각국에 의하여 2013∼2020년 동안 EU회원국들에 의하여 경매될 탄소배출권양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는 탄소배출권 수요감소 및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것임.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값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더 많은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초래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거의 상실됨

   ○ 공공부분에서는 차환(revolving fund), 우대금리, 지급보증, 위험공유시스템 등의 수단이 동원 가능함.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차기(2014~2020) EU중기재정계획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저탄소 기술에 추가적인 재원조달 필요

 

   나. 저탄소기술 투자에 따른 편익
   ○ 향후 40년간 석유·가스 수입량 감소에 따른 예상절감액은 1,750∼3,200억 유로/년임
   ○ 저탄소 관련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산업 인력을 녹색 일자리에 적합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산업인력은 23만명에서 55만명으로 증가
     ※ EU집행위는 녹색경제의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임
   ○ 교통부문의 전기화, 대중교통 증대로 인하여 2030년 EU역내 도시들의 대기오염은 2005년보다 65% 감소 예상
     -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비용은 100억유로 이상 감소하고, 2050년에는 500억유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사망률 감소 등 건강증진으로 인한 편익은 2030년 170억유로, 2050년에는 380억유로으로 예상

 

  5. 국제 협력
   ○ EU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인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 EU는 이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국제기후협상을 촉진할 것이며,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해나갈 것임
     EU집행위는 중국, 브라질 그리고 한국과 같은 EU의 많은 주요 파트너들은 현재 저탄소경제로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