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28개 회원국과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등 다른 주요 국가의 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소요액이 오는 2015년까지 연간 7천800억 달러, 2025년까지는 1조3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지난 2006년 추정했다. 이는 도로건설(2020년까지 연간 1천600억 달러)이나 전기 송·배전 설치비용(2025년까지 연간 8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그러나, 물 인프라 구축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러한 규모의 지출이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경험상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지구적 경제 위기와 공공지출 제약 아래에서 상하수도 재원이 불충분하여 중요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편익 발생을 늦추고 미래에 보다 많은 투자비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편익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장 높은 편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려 정부 개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분야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조기사망, 오염된 물이 원인
■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오염된 물과 하수도, 청결하지 못한 위생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 분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인간 감염경로인 4 Fs(fingers, food, flies, fluid) 차단이 가능하다.

 

특히 오염된 물과 열악한 위생환경은 어린이들에게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세계은행(World Bank, IBRD)은 매년 발생하는 200만 건 이상의 어린이 조기사망 원인의 대다수가 오염된 물과 하수도의 미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HO(세계보건기구도)도 전세계 5세 이하 어린이 사망원인 중 30%가 부적절한 상하수도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질병에 부담하는 비용 중 9%는 상하수도 및 위생 분야 개선으로 방지가 가능하므로 이 분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감염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즉, 오염된 물과 하수도 및 위생 서비스 개선이 질병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실제로 20세기 초반 미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음용수 염소 소독과 여과’ 도입 이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다. 마르세이유는 1834년 재난 수준의 가뭄을 겪은 후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1848년 운하를 건설했으며, 물 가용량이 증가하자 사망률이 1천 명 당 28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파리 1천 명 당 9명 등 당시 다른 도시에 비해 사망률이 여전히 높았다.

 

▲ WHO는 전세계 5세 이하 어린이 사망원인 중 30%가 부적절한 상하수도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질병에 부담하는 비용 중 9%는 상하수도·위생 분야 개선으로 방지가 가능하므로 이 분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감염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 개발도상국에서는 불량 상하수도가 여전히 공공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는 불량 상하수도가 여전히 공공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개도국은 선진국과 달리 상하수도 접근권에 커다란 갭(gap)이 있는데, 약 8억8천400만 명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약 26억 명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WHO는 세계건강보고서 2002(World Health Report 2002)에서 “안전한 음용수를 향유하지 못하는 인구비율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라는 새천년 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시 전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의 ‘장애보정생존연수(DALYs)’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DALYs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또는 수명 단축에 따른 총 손실연수를 뜻한다.

 

상하수도 개선으로 인한 건강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다. Hutton and Haller는 설사질환 예방 편익으로 진료비 절감액이 건당 10∼23달러, 비(非)건강 비용(병원 방문 교통비 등)으로 0.5∼2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Bartram이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는 예방 가능한 감염성 설사 치료에 총 건강 예산의 12%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WHO는 상하수도 개선으로 각국의 Health Agency(보건복지부)와 개인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액이 각각 70억 달러와 3억4천만 달러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강비용 절감만으로는 상하수도 개선 투자를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Whittington et al.이 2009년에 발표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절감되는 질병비용은 가구당 월 1달러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비용(월 4달러 추정)보다 훨씬 적었다. 따라서 상하수도 개선에 따른 비건강 부문도 포함하는 모든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처리되지 않은 하수·오수는 음용수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로 생산된 음식물의 섭취, 목욕 등에 의한 직접 접촉 등 다양한 경로로 인간에게 악영향을 준다.

동남아, 하수도시설 열악해 관광객 감소
상하수도의 전반적인 경제적 편익을 고려하면 건강편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Hutton & Haller가 200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관련 MDG 달성의 전체적인 편익은 연간 840억 달러, 이를 위한 연간 투자액은 113억 달러(투자:보상 = 1:7)로 추정했다.  

또한 경제적 편익 대부분은 상하수도 접근권 개선과 관련된 시간 절약에서 발생하는데, 시간 절약 추정치는 다양한 가정에 기반을 했으므로 연구 문헌마다 차이는 있으나, 절약되는 시간은 대개 최저임금으로 평가된다.

 

하수도에 대한 투자는 환경개선, 대소변의 연료화, 생산성 향상 등 관광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5개 나라에서는 열악한 하수도가 관광객을 5∼10%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편익의 상당 부분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예로 존엄, 사회적 지위, 청결, 웰빙, 프라이버시, 안락함, 편리함 등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지만 계량화를 곤란하게 만든다.

 

아프리카 지역 오수처리율 10% 미만
■ 오수처리와 안전한 처분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수처리 구역은 제한되어 있는데,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수 발생량의 13%만이 처리되고,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10% 미만이 처리되므로, 오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처리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잔류 오니(Sludge)의 안전한 처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습지, 토양 등 자연계도 오수처리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얻는 편익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 편익 처리되지 않은 오수는 음용수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로 생산된 음식물의 섭취, 목욕 등에 의한 직접 접촉 등 다양한 경로로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오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 하류의 물 사용자 특히 취수한 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편익을 준다.

② 환경적 편익 오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영양분(Nutrients)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부영양화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온갖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환경적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변환을 시도했는데, 덴마크 오르후스(Arhus) 카운티 주민들은 부영양화 감소에 의한 라네르스 피오로드(Randers Fjord)의 수질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 1인당 12.02유로를 매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종합소득수준이 ‘지불의향’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처리 개선시 경제적 편익 커

▲ 콜롬비아의 보고타강의 경우 미처리된 오수 배출로 인해 수질오염증가로 강 중·하류 지역에서 물고기 수가 감소해 연간 약 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③ 경제적 편익 오염된 물은 물 속의 용존산소(DO)를 감소시켜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들게 해 어업비용 상승과 물고기 값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보고타강의 경우 미처리된 오수 배출로 인해 수질오염증가로 강 중·하류 지역에서 물고기 수가 감소해 연간 약 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식업도 어종과 관계없이 좋은 수질에 의존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 할리팍스 항구도시(Halifax Harbour)의 경우 하수처리로 연간 23만∼38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오수처리는 하류 사용자의 전처리(Pre-treatment)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특히 수질은 수상관광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인 바, 하수처리는 더 많은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프랑스 노르망디(Normandy)에서 40%의 해안을 폐쇄할 경우 방문객이 14% 감소하고 연간 3억5천만 유로의 손실과 2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미처리된 오수를 그대로 사용한 농업은 인간 건강에 유해요소를 증가시키지만 잔존 슬러지를 적절히 관리하여 농업 부문에 사용되면 비료사용 절감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오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Organic solid)은 혐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 중에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스웨덴에서는 오수처리 공정에서 차량용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미 1996년에 시작됐다.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환경후진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통관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처리된 오수 배출은 개별 회사나 특정 부문의 경제적 이해 관계와 별도로 오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페루는 지난 1991년 콜레라 창궐로 7억 달러 이상의 수산품 수출 손실을 경험했다.

수질개선 지역 재산가치 더 높아
수생환경(Aquatic environment) 개선에 따라 레크레이션 활동, 조류 관찰 확대 등 미적 가치를 높여 준다. Bingham et al.에 따르면 오수처리를 포함한 점오염원 통제 향상에 의한 미국 전체적인 레크레이션 편익의 가치를 추정했다. 특히 수질이 개선된 지역은 인근의 재산가치가 수질이 안 좋은 지역 재산보다 11∼18%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와 함께 인공습지는 오수처리 기능 외에도 서식지 제공 및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캐즈미에륵쟈크(Kazmierczak)는 12개의 서로 다른 습지가 제공하는 수질 관련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에이커(1ac=4천47㎡)당 2.85∼5천673달러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수처리 편익의 총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콜롬비아 보고타강에서 오수 미처리로 발생한 손실의 연간 가치는 각 부문에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 포함해 약 1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물 공급 위한 투자 늘려야
■ 물 수요관리 투자와 편익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수자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Water catchment protection zone) 지정, 자발적 협약 체결(Establishing voluntary agreement) 및 규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 개념은 EU 입법에 음용수지침(Drinking Water Directive), 물관리기본규정(Water Framework Directive)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WHO에서도 물 안전계획 맥락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음용수 수질기준 달성 목표로 지표수 여과공장 건설과 수자원보호를 위한 경계구역(Watershed) 보호조치 중 후자가 보다 효율적이었던 분석사례가 있다. 즉, 뉴욕시 분석결과 여과공장 건설비용은 50∼80억 달러, 경계구역(Watershed) 보호조치(중요 지역 획득 및 다른 오염저감 조치 포함)는 약 15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 공급의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한 투자 분야는 취수지를 비롯해 저수지, 댐, 지하수 충전 등 물 저장시설, 그리고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빗물 이용 같은 대체 물 공급 수단이 있다. 하수재이용은 처리된 하수의 직접 재이용과 처리된 하수의 재이용 전에 다른 물 공급원과 혼합하여 재사용하는 간접 재이용이 있다.

 

이와 함께 가뭄관리계획도 물 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투자요소이다. 미국 콜로라도 루이스빌의 가뭄관리계획을 실례로 들어보면, 가뭄 등급을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일반적 대응조치를 미리 설정하고, 각 단계별 물 사용 절감목표인 0∼10%부터 50%까지 정해지며, 가뭄의 심각성에 따라 자발적인 권고에서부터 모든 야외 물 사용 금지까지 취해지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물 가격에 가뭄세(Drought surcharge)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 뉴욕시의 경우, 비효율적인 화장실 교체로 하루 2억6천500만∼3억300만L의 물을 절약했다.

선진국·개도국, 누수문제 관심 커져
물 공급 과정에서 누수는 열악한 관거 때문이거나 불법적인 빼돌리기(Siphoning) 때문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수율은 EECCA(Eastern Europe, Caucasus & Central Asia) 즉, 동유럽, 러시아 남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산악 지역인 코카서스(Caucasus)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Georgia)와 몰도바(Moldova)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30%에서 45%로 증가했으며, 아르메니아(Armenia)와 키르기즈스탄(Kyrgyzstan)에서는 50∼70%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 공급망 누수율의 모범사례(Good practice)로 간주되는 국제적인 벤치마크(Benchmark) 수치는 약 20%이지만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아직 이 수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며, 독일의 누수율이 7%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잉글랜드와 웨일즈(19%), 프랑스(26%), 이탈리아(29%)는 높다.

 

물 가격의 인센티브는 물의 효율적 사용, 수자원과 환경에 대한 압력 감소, 사용자간 물의 효율적 배분, 물 인프라 투자재원 동원에 기여한다. EU Water Framework Directive(유럽연합의 물관리 기본지침)에서는 물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물 가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물 절약 정책 및 인식제고 활동과 통합되어야 하고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설비를 교체하거나 습관을 개선하기 때문인 것으로 OECD는 분석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물 절약 기술로부터 가정에서 설비 개선으로 41%까지 물 절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물 절약 설비 설치에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뉴욕시의 경우, 1994∼1997년까지 2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1천300만 개의 비효율적인 화장실 교체로 하루 2억6천500만∼3억300만L의 물을 절약했으며, 일부 빌딩에서는 물 사용량이 37%까지 감소했다.

▲ 애틀랜타, 남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TV방송을 통한 물 절약 공익광고 방영, 물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하는 웹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대국민 물 절약 홍보를 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물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물 고효율 설비 구입 시 환불(Rebate)이나 라벨링(Labelling) 부착, 광고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물 효율성이 높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생산자에게는 활용 가능한 물 절약 기술을 제품 설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다.

 

호주는 ‘물 효율성 라벨링과 표준(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제도를 지난 2006년 7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실내 물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샤워기, 화장실,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등에 라벨링을 부착하면 국가 전체적인 물 소비량이 연간 약 637억1천만L(가정에서의 물 소비량인 5.2%)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 애틀랜타시는 물 절약 캠페인을 위해 “수도꼭지가 마르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를 TV방송을 통해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를 하고 있다.

 

또한, 남부 캘리포니아는 물 절약 정보, 대중교육프로그램 정보 등에 관한 웹사이트(www.bewaterwise.com)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수도 편익, 다각도로 분석 필요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외국의 상하수도 편익분석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 및 투자 분야별 비용·편익분석을 다각도로 실시하여 편익이 높은 분야를 최대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수재이용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분야나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 분야, 사후 수처리보다 오염 사전방지가 더 효율적인 분야 등을 중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적용이 확대, 절약되는 시간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 비용·편익 분석 시 환경적 가치 등 그간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익에서 제외되었던 분야를 편익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상하수도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개도국에서 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 가는 현 상황은 우리나라 물 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물 문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 향상도 중요하며, 외국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수단(남부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특성에 맞는 홍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