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 및 물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친환경 중소댐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 및 물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친환경 중소댐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물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물 전문기업 육성,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년)’을 보고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된 계획에 대한 2차 수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장래 우리나라의 물 수급 상황에 대한 예측과 안전한 물 공급, 홍수방지 및 하천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과 현재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물 관련 시장 진출확대 방안 등도 함께 마련했다.

공공지하수·대체수자원 개발 주력
■ 이수·치수 분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정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1천297억㎥이다. 증발산 등 손실량을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수자원 총량의 58%인 753억㎥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정계획에서 2020년 기준 물 수급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다목적 댐 건설 등으로 인한 물 공급능력 증가로 상당수 지역에서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2∼3년 주기의 국지적 가뭄과 7년 주기의 극한 가뭄이 자주 일어나는 등 오는 2061년 이후에는 가뭄발생 기간이 과거(1997∼2006년)보다 3.4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부 도서·해안·산간 지역에서는 1억6천만㎥(5년 빈도 가뭄)에서 최대 4억6천만㎥(최대규모 가뭄 발생 시)의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친환경 중소댐 건설, 공공지하수 개발을 통해 수자원 공급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지하댐 등 대체수원 개발을 통한 수자원 다변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후 물 공급시설 개량,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댐과 보의 연계 운영,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첨단 홍수예보체계 구축 추진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본류 주변 124개 표준단위유역에 대한 홍수안전도 평가 결과,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낙동강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홍수위험지역 대부분이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수 위험도는 감소하지만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빈발해지면서 2090년에는 1일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과거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이를 대비해 홍수조절댐 등을 건설해 홍수 저류공간을 확대하고, 대청댐 등 23개 주요댐에 대한 안전도 증대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 하천과 도시 배수시설을 연계한 치수대책 마련, 홍수위험지도 제작, 첨단 홍수예보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 국토해양부는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와 함께 치수·이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국 하천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지류하천 정비사업 단계적 추진
■ 하천환경 분야 최근 4대강 본류 23개 대표지점에 대한 하천환경평가 결과 4대강의 친수성, 서식처 등급이 1∼2등급으로 개선됐고 수질이 매우 열악했던 영산강도 2등급으로 나아졌다.

 

국토부는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와 함께 치수·이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국 하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사댐’ 등 탁수 저감대책을 시행하며 맞춤형 조류 예방 등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4대강 외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도시홍수에 대비해 하천과 도시배수 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강우레이더 및 GIS를 이용한 첨단 홍수예보체계 구축과 함께 도심 내 주요 도로 및 철도 등에 대한 침수예측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수질, 생물서식처 및 친수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지류·지천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토석류 증가와 수온 상승에 대비해 댐 내 탁수저감 대책과 맞춤형 조류예방 대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를 유치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며,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물 관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산업 해외진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Korea Water Partnership’을 구축하며 물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네덜랜드와 프랑스 등 글로벌 물 강국의 경우 정부, 기업, 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Water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차원에서 이같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기술, IT·BT·ET·NT 융합
국토해양부는 특히 미래 기술수요를 고려한 체계적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예측기술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최적 활용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IT, BT, ET, NT 등 첨단 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기술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형 물 순환도시 조성, 지능형 워터그리드(Water Grid) 등 수자원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