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해 12월27일 과천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기상청 2012년 업무보고
환경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환경기술개발에만 1조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藻類) 발생 예방 및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땅에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새해업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출전략형 플랜트기술 패키지 개발
유영숙 장관은 이날 “환경부는 수출전략형 플랜트 기술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글로벌톱사업단’을 꾸리고 10년 동안 1조5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산업체에 대한 경영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생산설비 투자 등 환경산업체 육성 지원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1천150억 원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지원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는 칠레, 페루, 방글라데시 등 3개국이다.

특히 정부의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수질관리 사업은 올해에도 추진된다. 지자체별로 수립하던 하수도정비계획을 유역단위별로 수립해 총인 등 오염도가 상승하는 34개 4대강 중점권역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데 2조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700개소, 관거 170개 지역, 총인(T-P) 처리시설 186개소 이다.

▲ 환경부는 신규 정수장에 막여과를 설치하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28개를 추진한다.

이밖에 인(P)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생태하천 등 환경기초시설도 내년 하반기까지 304개소로 확대하고, 도심 건천 및 복개하천 복원사업은 기존 계획보다 10개소 추가해 총 151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을 위해 낙동강 하류 지역에는 강변여과수 시설을 개발하고, 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수돗물 품질 강화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신규 정수장에 막여과를 설치하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28개가 추진되고,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진행해 사업 추진지역 평균 유수율을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상수원·정수장 유입 조류 적극 대응
환경부는 특히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키로 했다. 우선,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계인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수변생태벨트를 연결해 상수원관리 지역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자연적 오염방지펜스도 만든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조류발생에 대비해 수질예보제도 시행한다. 조류 예·경보제를 통해 조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유량을 확보해 댐·보·저수지를 비상 방류키로 했다.

특히 조류가 포함된 원수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대비해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며, 장기적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환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 기준을 초과한 용품은 제조·유통을 제한키로 했다. 2009년 이후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하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16년까지 보육원, 놀이터 등 모든 시설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는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저소득 가정 등 2천 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린카드·전기차 보급 확대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신 기후변화체제’ 설립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하며, 산업·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900만 톤 이상을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출시 5개월만에 이미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는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내년에는 150만장 이상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가격 차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렌터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천500대를 보급하며,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CO2 배출량이 작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보너스-말러스(Bonus-Malus)’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잡한 태풍특보 기준 단순화
한편,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환경부와 함께 한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에는 고품질 기상기후 융합서비스와 기상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도 기상정책은 지난해 12월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년)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행복한 국민, 풍요로운 사회, 튼튼한 국가, 공존하는 세계,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부문별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위험기상으로부터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로는 현재 총 9단계로 매우 복잡한 태풍특보 기준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육상과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의 기상특성을 고려해 도서지역 특보구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계 기준의 주간예보는 하루를 2개 구간(오전·오후 또는 밤·낮)으로 세분화해 제공하고,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과 서민 밀집 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폰 기반 위험기상 자동 알리미 서비스와, 웨비게이션(날씨+도로정보)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가기후자료 통합 웹서비스 구축
독도 기후변화감시 무인관측소가 본격 운영돼 기후변화 원인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고해상도(남한 1㎞)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탄소 추적 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 가능시기, 얼음낚시 가능시기 등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기상정보 콘텐츠가 개발되고, 국가기후자료 통합 웹서비스 체계 구축, 고해상도(100m 이내) 기상자원지도 개발 및 발전단지 포인트 예보가 제공된다.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날씨경영 인증제도(W마크) 운영, 기상산업 업종개편,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추진되고, 국산 기상장비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장비성능 인증제 도입과 민·관 합동 해외 기상산업시장조사단이 구성·운영된다.
 

▲ 기상청은 이상기후에 따른 효과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장기예보의 불확실성을 정량적 수치로 제공하고, 유역별 면적 개념의 상세 강수예측정보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추진
기상청은 특히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범국가적 지진관측망을 통합 관리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지진과 화산 분화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정보 자동자막방송을 확대하고, 음파관측 자료와 위성 자료를 활용해 백두산 화산분화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효과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장기예보의 불확실성을 정량적 수치로 제공하고, 유역별 면적 개념의 상세 강수예측 정보가 시험 서비스에 들어간다. 군 작전 및 대테러, 국제행사(여수엑스포) 등을 위한 기상지원과 태양 활동 극대기를 대비한 우주기상 예·특보도 추진된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 지역의 기상기술력 축적에 매진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 7위의 기상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서비스와 기상기술 공여를 지속 추진한다.

 

2019년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2015년까지는 슈퍼컴퓨터 4호기와 다목적 항공기 도입,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2017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정책 지원과 실용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기상연구소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국민생활 중심의 날씨를 즐기는 문화를 조성해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