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호유역 암모니아질소·총인 배출지표 유상사용 징수기준에 관한 통지 
 
장수성 태호유역에 있는 6가지 업종기업 및 도시오수 처리업종, 농업중점오염원 배출업체 등이 배출하는 암모니아질소와 총인의 배출지표에 대해 유상구매제도를 적용한다.

 

장쑤성 환경보호청, 물가국, 재정청은 성정부가 비준한 ‘2011년 태호유역 수질환경종합정리방안’ 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연구조사를 한 기초위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지표의 유상사용 시범사업 실시상황에 근거하여 <태호유역 암모니아질소·총인 배출지표 유상사용 징수기준에 관한 통지>를 출범했다.

 

이 통지는 태호유역의 방직염색, 화학공업, 제지, 식품, 전기도금, 전자 등 6가지 업종과 오수처리업종, 농업중점오염원 배출업체에 대해 암모니아질소, 총인 배출지표 유상사용제도를 적용하고 이러한 업체를 상대로 배출지표 유상사용비용을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환경자원의 부족도, 오염정리의 사회평균원가, 지역경제발전수준 등 요인을 감안하여 태호유역 6가지 업종의 암모니아질소 배출지표 유상사용기준을 1만1천 위안/년·톤으로 하고 총인 배출지표의 유상사용기준을 4만2천 위안/년·톤으로 확정했다.

 

오수처리업종과 농업오염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암모니아질소와 총인 배출지표 유상사용 징수기준을 적절히 인하했다. 즉 암모니아질소 배출지표의 유상사용기준을 6천 위안/년·톤으로 하고 총인 배출지표의 유상사용기준을 2만3천 위안/년·톤으로 확정했다.

 

태호유역의 6가지 업종과 오수처리업종의 암모니아질소, 총인 배출지표 유상사용 요금징수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작하며 농업중점오염원 배출업체의 암모니아질소, 총인 배출지표 유상사용 요금징수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