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10대 중점사업 추진 
 
일전에 국가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오염감축 지도팀은 ‘12.5기간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종합성 사업방안’ 을 심의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관련 목표할당방안과 주요오염물질 총량통제계획도 비준했다. 이에 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10가지 중점사업을 통해 상기 사업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지역별 12.5기간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목표와 탄소강도 저감목표를 과학적으로 책정하고 통계체계, 측정체계와 심사체계를 보완하며 지방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목표, 탄소강도 저감목표의 완성상황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그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며 책임추궁제도를 적용한다.

 

*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서비스업종과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에너지다소비, 오염배출량이 큰 업종의 신속한 성장을 억제하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토지,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다.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장려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구조를 점차 조정하며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촉구한다.

 

* 에너지절약 개조프로젝트와 에너지절약 중요기술 산업화프로젝트, 에너지절약제품 시민특혜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에너지절약 보급프로젝트, 에너지절약 관리능력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농오수처리시설과 배관망을 대량 건설하며 탈황탈질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자원종합이용 시범기지 100개를 건설하고 ‘도시광산’ 시범기지 50개를 건설하며 재제조산업 집중구역 5개를 건설한다.

 

*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소비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공업, 건설, 교통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과 오염감축을 추진하고 10,000개 기업을 상대로 한 에너지절약 저탄소 캠페인을 전개하며 녹색건물행동, 저탄소교통운송행동을 실시한다.

 

*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에 유리한 중요기술의 개발과 보급응용을 가속화 추진하며 반도체조명, 여열이용 등 기술과 설비의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 경제정책을 보완한다. 오수처리요금정책을 보완하고 쓰레기처리비용 수금방식을 개혁하며 자원종합이용 세수정책을 보완한다. 또한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은행 녹색등급평가제를 구축한다.

 

* 저탄소 시범사업을 한층 추진하기 위해 시범대상 도시와 지역에 맞는 저탄소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해당지역의 특색에 맞고 저탄소 발전에 유리한 발전패턴과 정책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저탄소 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공업, 건설,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탄소 시범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 삼림의 탄소흡수저장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식수조림을 강화하며 삼북(三北, 동북·서북·화북의 통칭) 보호림과 장강중하류지역 등 중점보호림 프로젝트, 천연삼림보호 프로젝트, 퇴경환림(경지를 물리고 삼림을 복원) 프로젝트 등의 생태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규범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장화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주요오염물질 유상사용과 거래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점차적으로 건설하고 오염정리시설의 건설운영에 대해 특별허가경영제도를 적용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심사계산제도를 구축 및 보완하고 관련 감독검사를 빈번히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