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와 각 직속기구: 지난 수년간 중국은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두고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산업배치가 불합리적이고 오염방지 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환경관리감독제도가 보완되지 못한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환경보호 형세가 아직도 매우 심각하다. 과학적 발전관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며 생태문명 건설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환경보호 중점사업을 강화하는데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이행한다.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중점지역과 중점유역의 개발사업, 업종발전계획, 건설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신축/개축/증축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심사비준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사회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서의 비준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건설조업을 개시하거나 건설과정에 임의로 중요한 변경을 하며 환경보호검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생산을 투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법에 따라 관리부서와 관련기업 및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2) 주요오염물질 총량감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오염감축 통계/측정/심사체계를 보완하고 제지, 염색, 화학공업 업종에 대해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 배출총량통제를 실시하며 오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오수재활용시설, 쓰레기침출수 처리시설의 건설을 강화한다. 현존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개조를 실시하며 도농오수수거 배관망을 보완하여 우수와 오수의 분리를 실현한다. 전력업종에 대해 이산화황과 질산화물 배출총량통제를 실시하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탈황 및 탈질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철강업종에 대해 이산화황 배출총량통제를 실시한다. 대기오염연합방지통제 중점지역에서 석탄소비총량통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자동차와 선박 배기가스에 대한 질산화물 정리를 추진한다. 중점업종의 환경진입기준과 오염배출기준을 제고시키고 농업과 농촌에서의 오염감축을 촉진하며 규모화 축산양식 오염방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3) 환경집법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관련 법률법규의 제정과 개정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집법행위를 규범화하며 집법절차를 보완, 집법책임제를 구축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적인 관리와 집법검사를 강화하며 환경법률법규 집행여부 및 환경문제 정돈개선여부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사건을 처리하며 환경보호목표임무를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대특대 돌발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방정부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생산자 책임연장제도를 실시하고 기업환경감독원제도와 자질관리제도를 이행하며 정보공개를 폭넓게 실시하여 여론의 감독을 받는다.

 

4) 환경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돌발환경사고를 적절히 처리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환경위험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돌발환경사고를 과학적으로 처리한다. 더욱 효율적인 환경위험관리 및 비상대응구조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비상대응 측정처리능력을 제고시키며 시행 가능한 환경비상대응예안을 제정하고 필요한 응급구조물품과 장비를 비치한다. 아울러 중점유역과 지역에 대해 환경과 건강조사연구를 실시한다.

 

5) 중금속 오염방지를 강화한다. 중금속오염 중점방지통제 지역과 업종,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정리단속을 실시하고 중금속기업 배치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중점방지통제지역에 중금속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프로젝트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한다. 오염을 초래하는 중금속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기한 내 정돈을 적용해도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폐쇄를 명한다. 폐가전·전자제품 회수처리활동을 규범화하고 폐기물품 회수체계와 집중가공처리단지를 구축한다.

 

6) 화학물품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화학물품 프로젝트의 분포상황을 평가하고 석유와 화학공업 등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인 규획 및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며 화학물품 생산경영업체에 대해 환경위험우려검사를 실시한다. 위험화학물품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환경위험평가결과를 중요기준으로 삼고 화학물품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안전보호거리를 과학적으로 책정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점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화학물품 환경오염책임 종신추궁제도와 전체과정 행정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한다.

 

7) 핵과 방사능 안전을 확보한다. 핵시설을 관리중점으로 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핵시설에 대한 안전심사조사와 평가를 강화하며 낡은 핵시설의 퇴출과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강화한다. 핵재료와 방사성물품의 생산, 운송, 저장 등 각 일환에 대한 안전관리와 방사능방지를 규범화하고 핵과 방사능 안전심사평가방법을 보완, 방사능 환경측정감독체계를 보완한다.

 

8) 중점분야의 오염종합방지를 추진한다. 음용상수원보호구역의 구획과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수질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상수원 환경정리와 복원을 강화하여 수질기준달성비율을 제고시킨다. 지하수 오염상황조사와 위험평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파양호, 동정호, 홍택호 등 중점호수에 대한 오염정리를 강화한다. 수질이 우수하거나 생태환경이 취약한 호수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9)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킨다.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환경산업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며 다양한 경로로 환경산업발전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환경산업발전 투자융자루트를 확충하고 선진적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추진하며 중요한 환경기술설비와 제품의 산업화 시범보급을 추진한다. 환경시설의 사업화운영, 환경컨설팅, 환경감사, 환경기술설계, 인증평가 등 환경서비스업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환경라벨 또는 환경인증을 획득했거나 녹색인쇄방식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10) 농촌 환경보호를 가속화 추진한다. 농촌 환경종합정리목표책임제를 실시하고 ‘장려로 오염정리를 촉진하는 제도’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촌의 토양오염과 음용상수원 오염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환경보호 기초시설과 서비스를 점차 농촌에 투입하며 생활쓰레기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농촌에 대량 건설한다. 생태농업과 유기농업을 발전시키고 화학비료와 농약, 농용박막의 과학적인 사용을 지도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농작물대 소각관리를 강화하여 농업생산폐기물의 자원화이용을 추진하며 인간가축 분뇨와 농약포장물의 무공해처리를 강화한다.

 

11) 생태보호를 강화한다. 국가는 환경기능구획을 실시하여 중요생태기능구역과 육지·해양 생태환경취약구역의 생태레드라인을 확정하며 각종 주체기능구역별로 상응한 환경기준과 환경정책을 제정한다. 칭장고원 생태보호장벽과 황토고원-쓰촨·윈난 생태보호장벽, 동북삼림벨트, 북방모래방지벨트와 남방구릉산간지대, 중요하천수계에 대한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측정, 평가와 예보경보체계,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이익공유제도를 구축하며 물종자원의 상실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생태시스템상황평가를 전개하고 광산, 수력발전, 관광자원의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과정에서의 생태보호를 강화한다.

 

12) 환경보호방식의 전환을 실현한다. 발전과정에 보호하고 보호하는 과정에 발전하는 방식을 견지하며 법률수단, 경제수단, 기술수단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오염배출량이 적으며 효율이 높은 환경보호 발전방식을 탐색한다. 중국의 실제상황에 맞는 환경보호거시전략체계와 고효율의 오염방지체계, 환경질량평가체계, 환경보호법규정책과 과학기술기준체계를 구축하며 환경관리 및 집법감독체계, 범시민이 참여하는 사회행동체계를 구축한다.

 

13)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실시한다. 환경보호를 각급 재정의 연간예산에 포함시키고 해마다 투입금액을 증가시키며 적절한 시기에 동급 환경보호능력건설경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유역수질오염방지 전문자금 관리방법을 보완한다. 특히 중서부지역과 민족자치지역, 중점생태기능구역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이전지불을 강화하며 생태보상메커니즘과 국가생태보상전문자금을 서둘러 구축하고 생태보삼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환경세 개혁을 추진하고 환경보호세 징수방법을 연구하며 다음단계 기준에 부합되는 차량용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소비세 정책을 통한 특별혜택을 부여한다. 여건이 구비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환경보호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환경보호요구와 신용대출원칙에 부합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소비량이 많고 오염배출량이 큰 업종에 대해 차별화 전기값을 적용하고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무공해처리시설, 비전력업종의 탈황탈질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특혜정책을 적용한다.

 

14) 환경보호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 측정, 감찰, 홍보교육, 정보 등 환경보호능력의 기준화건설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중점유역, 지하수, 농산품생산지의 측정지점을 추가하여 측정범위를 확대, 자동측정네트워크를 보완한다. 환경전용위성 건설과 응용을 추진하고 원격측정능력을 제고시킨다. 시민을 상대로 한 환경홍보교육행동계획을 전개하고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를 대량 육성하며 대중과 사회단체가 환경보호행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15) 환경관리체계와 사업메커니즘을 보완한다. 환경보호사업 종합정책결정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환경감찰역할을 강화하며 여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환경보호체계종합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보호 파견기구 관리감독패턴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16)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심사를 강화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환경보호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목표임무를 명확히 확정하며 정책대책을 보완하고 국가 중점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한다. 생태문명건설 목표지표체계를 제정하여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포함시키며 또한 간부선발임용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다. 목표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지방에 대해 지역별 비준제한 정책을 적용하며 해당지역에 민생프로젝트, 오염감축프로젝트, 생태환경보호프로젝트, 인프라건설 등을 제외한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 지역과 부서는 협력협조를 강화하여 동 의견을 착실히 이행하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관련부서와 더불어 동 의견의 이행상황에 대해 감독조사를 실시하며 중대한 상황은 적시에 국무원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