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유역,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 종합구도 형성  

장강위원회는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종합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다고 밝혔다. 종합구도에는 종합목표, 주요관리요인,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 등이 포함된다. 주요관리요인으로는

 

ㅇ 유역 내의 수량할당방안 또는 총량통제지표에 근거하여 성급 구간의 수량과 수질을 엄격히 통제 ㅇ 용수량 정량에 근거하여 용수효율 확정

 

ㅇ 수자원기능구역의 오염수용총량에 근거하여 하천유입 오염배출량 통제 등이다.

 

장강위원회는 장강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한 후 장강유역 수자원 관리목표와 임무를 확정했으며 장강위원회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를 실시하는 종합구도를 최초로 제시했다.

현재 장강유역 수자원관리 상황과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다음 8가지 분야이다.

 

1) 총량통제지표체계 편제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했으나 여러 성에 걸친 하천수량할당방안 편제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2) 절수심사 관리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긴 했지만 절수형사회 건설 사업에서의 유역기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3) 수자원기능구역 관리를 담체로 하여 수자원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4) 유역 관리와 지역 관리에 맞는 사업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긴 했지만 유역기구와 지방수자원행정주관부서 간의 직권을 한층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5) 유역 규칙제도 건설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법 집행에 대한 감독관리 수준이 아직 미비하다.

6) 수자원비용 징수수준과 징수총량이 지속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유역의 수자원관리, 절수, 보호 사업에는 적절히 응용되지 못하고 있다.

7)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추진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8) 기초사업수준이 대폭 제고되긴 했지만 수자원의 동태적 모니터링시스템의 건설을 한층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